(※ 사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성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언론계나 학계 처럼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이런 타성을 경계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오랜 취재와 국제 비교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부문에 대해서 타성의 문제를 몇 장의 그래프를 통해 지적하려 한다.우선 "저성장" 문제다.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성장"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지극히 상대적인 표현이다. 즉 과거보다 성장률이 낮다든지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낮다든지, 그도 아니라면 잠재력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저성장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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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GDP 성장률과 IMF가 한국과 함께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머지 35개국 성장률 평균을 비교한 그래프다. 한국 성장률은 위 기간 중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구나 2009년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한국 제외 선진국 평균 성장률이 평균 -4.5%였던 것에 비하면 한국의 +0.7% 성장은 뛰어난 것이다. 물론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의 성장률이 과거보다 낮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세계 경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는 성장을 기록할 수는 없다. 더구나 4%에 육박하는 현재 성장률은 한국 정도 규모의 경제로서는 낮다고 하기 힘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