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한국은행 금리 정책, 실질금리, 수요 촉진 정책 수단

(※ 사견임)

한국은행은 1999년 5월부터 정책 수단을 기존의 통화량 지표에서 기준금리(초창기에는 콜금리)로 변경했다. 한국은행은 이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실질금리다. 실질금리란 사전적으로는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수준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즉 실제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금리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경기가 둔화돼 자금수요가 축소될 때는 실질금리를 낮춰 대출수요를 촉진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질금리를 높여 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리 아래 미국 증 주요국 중앙은행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춰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인데 기준금리는 1.75%여서 실질금리가 여전히 플러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이 설문조사를 통해 계산해 내는 것으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기는 하다. (관련 블로그 글☞한국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설명, 최근 추이 및 개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