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세계 최악 인구 문제 홀대하는 한국 사회

(※ 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기 바랍니다. 특히 통계분석자료만큼은 제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2013년 5월 19일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게재한 230여 편의 글 가운데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글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인구 변동 추이와 그 심각성』 참조). 그만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및 미래 인구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이 높은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필자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1) 총인구가 2031년경부터 감소하고, 2) 생산활동인구는 그보다 이른 2017년경부터 감소하며, 3)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길어지면서 총인구부양비는 2065년 100%를 돌파해 세계최고가 될 것이며 부양비 상승 속도도 세계최고가 된다는 것 등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 3가지 문제는 모두 출산이 너무 빠르게 감소한 것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당시 글을 게재한 이후에도 틈나는 대로 관련 통계를 찾아보고 고민했다. 특히 정부는 5년마다 미래 인구 추계를 작성해 발표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충분한 대책을 취하는 데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 글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도 한 두 가지 살펴보게 됐는데 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는 출산감소세가 마무리된 것 같다는 통계고, 둘째는 정부의 미래 인구추계가 수정돼 온 내역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설명으로 덧붙이기로 한다. 다만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 수록 걱정을 더욱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을 포함해 이 사회가 인구 문제를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미래 문제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기후변화나 통일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 확실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 일간지마다 매일 거의 거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의 의미없는 말다툼을 보도하고 해설까지 하느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각 정파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이외에는 사실 이러한 얘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더구나 그 내용도 정말 말다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걱정해야 할 일이 많다. 북한 지도자의 눈썹이나 국내 정치인들의 새해 덕담보다는 최소한 더 중요한 일들이 외면되고 있다.

아래 그래프들은 지난 글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내용은 사진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글(위 링크 참조)을 먼저 읽기를 권장한다.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은 역시 다가올 인구 감소다. 그 가운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활동인구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이 그림은 1990년의 총인구와 생산활동인구를 각각 100으로 놓고 이후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까지는 실제 인구를, 그 이후는 2011년 발행된 미래인구추계 자료를 따른다.

생산활동인구는 현재까지는 총인구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2016년경 정점에 다다른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억제정책 시행 이후 출산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되면 전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뿐 아니라 이들이 유소년 및 노년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급속히 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총인구는 정점에 다다르는 시점이 2030년경으로 아직 다소 여유가 있어보인다. 게다가 인구추계가 개정될 때마다 그 시점이 뒤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생명연장에 따른 노년인구 증가가 그 핵심 이유기 때문이다. 결국 총인구가 생각보다 더디게 감소한다는 뜻은 인구 부양비는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앞 그림에서 설명했듯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은 바로 총부양비의 세계 유례없는 상승이다. 총부양비는 생산활동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및 노년인구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1년 추계 결과 2060년쯤 100%를 넘어서게 된다. 즉 생산활동인구 1명은 자신 이외에 또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그림에서는 부양비 추이에 대한 전망이 2001년, 2006년, 그리고 2011년 추계에서 어떻게 수정됐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양비 증가 속도도 현재의 40% 미만에서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총인구부양비는 그 상승속도 면에서 주요 비교대상국을 월등히 앞설 것으로 보이며 2060년 이후에는 일본을 앞질러 세계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선은 한국 전체 인구의 중간연령이다. 여기에서 보듯 중간연령은 어느 때가 되면 상승을 멈추는데 부양비는 계속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미래에 출산이 계속 감소하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유소년 부양비는 일정 기간 추가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도별 출생자, 사망자 숫자와 기대여명 추이를 보여준다. 우선 사망자 수는 수명 연장에 따라 늘지 않는 가운데 출생자는 대체로 급속히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5년 이후 출생자가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상당 기간 부양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이런 인구 추이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한국사회의 역량이 이 문제로 제대로 집약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2020년 유소년 및 노년인구에 대한 최근 3차례 인구추계 전망 내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출생자 예측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2001년 추계 결과 출산 정책을 다소 안이하게 했다가 2006년 추계 결과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노년인구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운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최근 3차례 인구추계시 제시한 2020년 부양비 전망이다.)

(노년인구의 급증은 당장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이미 비교대상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인구추계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추계와 실제 상황의 차이만큼 그 사회의 비용은 커지게 된다. 이 그림은 2001년 인구추계시 제시한 출생 및 사망자 예측(F로 표시)과 실제 상황(A로 표시)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히 출생자는 2005년을 바닥으로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산률 저하의 원인으로 보통 한국의 높은 교육 수요와 그에 따른 높은 민간부문 지출 부담을 꼽는다. 이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25-34세 인구 중 3차교육 이수자 비율(이 그림에서는 10명당 비교)은 주요 비교대상국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며 GDP대비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비율은 OECD 평균의 3배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