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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서 커졌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대화와 같은 얘기입니다....서로가 기관의 역할, 기능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양 기관 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뀐 것은 저는 없고요....제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신뢰, 신뢰가 존립기반이고 중앙은행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시장과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난 두 달 동안에 느낀 것은 소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야말로 소통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야말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하고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소통과 관련해서는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준율 같은 정책은 경기대응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준율을 내리면 사실상 은행의 수지를 보전해주는 그런 성격이 짙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 지준율을 내려주면 은행들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그만큼 대출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은행의 수지보전으로밖에 효과가, 거기에 그칠 것 같아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소통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4월, 5월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4월에는 저희들이 경기전망을 내놓을 때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4%, 4.2% 성장전망을 내놨는데 그러한 거시경제 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고 5월에도 그랬는데 사실상 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면 잠재성장률 그 이상의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확신이 된다면 지금도 그 발언은 사실상 유효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는 방향은 그렇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시그널로, 소위 깜빡이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저는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정말 아니었는데, 이게 아마 가까이 왔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경제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봤던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는 지가 확신이 안서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한 달 후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한 달을 좀 있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깜빡이를 왜 이렇게 일찍 켰느냐, 그래서 그것을 깜빡이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일찍 켠 셈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가계부채 절대규모를 디레버리징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해결책을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것,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규모를 소득증가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가계부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