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2

(보고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결과 시나리오별 영향 점검

오는 18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찬성 여론이 크게 확산되며 투표 결과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투표 결과 시나리오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시나리오 1: 분리독립 반대

불확실성 제거로 금융시장은 안정되겠으나 분리독립 여론을 확인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각종 득실을 장기적으로 반영할 소지

- 금융시장: 파운드화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주가도 안도감에 추가 하락이 저지
· 영국 국채가격도 CDS 프리미엄 하락 등과 맞물려 상승 전환 예상
- 양당사자 득실: 스코틀랜드와 영국 모두 독립 반대 결정으로 일부 이득도 있겠으나 새로운 부담도 상당한 수준일 전망
· 스코틀랜드는 영국 정부로부터 조세·예산 자치권 확대를 얻을 수 있겠으나, 재정 자치 능력 불충분으로 지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 또한 분리 독립 의사의 상당함이 확인됨에 따라 내외부로부터 시장 신뢰 상실 예상
· 영국은 분리독립 저지로 현 내각이 유지될 수 있겠으나 독립 저지를 위해 제시할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안 이행, 북해 유전 수익 조정 등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부담
○ 시나리오 2: 분리독립 찬성

분리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과 경제혼란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모두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피해 예상

- 금융시장: 향후 불확실성 심화 및 자금 이탈 가능성, 경제규모·정치적 위상 축소 우려 등으로 파운드화 가치 급락 및 주가 하락 예상
· 자금 유출 우려 이외에도 영국 당국의 스코틀랜드 파운드화 사용불가 방침에 따라 통화 체계 구축 등 각종 현안의 해결 시까지 파운드화 가치는 불안정해질 가능성
·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투자 지연 및 가계 심리 위축, 접경 지역 물가 상승 등으로 영국 전역의 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
- 양당사자 득실: 국가건설 재원마련, 외교, 통화분리 문제 등 스코틀랜드의 난관과 경기후퇴, 북해 유전 재정수입 위축 등 영국의 피해가 모두 매우 클 가능성
· 스코틀랜드는 국가 수립 비용(15억파운드, 영국 재무부)이 큰 부담이 되는 가운데 국제협약 재협상 및 EU재가입을 위한 전 회원국 동의도 필요. 또한 자체 통화 도입으로 인한 기존 예금 이탈 및 잔존 예금의 구매력 하락(신규통화 도입 후 통화 절하) 예상
· 영국은 보수당 정권의 총선 승리가 어려워지고, 북해유전 소유권 비중을 상당 폭 잃으면서 관련 기업의 피해 및 조세수입 위축도 예상.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분리독립 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 시 재정 부담도 증가
- 글로벌 영향: 영국의 對 유로존, 미국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 발생. 파운드화 가치 하락 지속 우려에 따른 영국 이탈 자금의 재배치 등은 시장 혼란 가중 요인

○ 해외시각

독립 반대 여론의 소폭 우위 예상하나 찬성 시 상당한 경제적 후폭풍 전망

- 스코틀랜드의 영국 잔류 가능성을 높게 판단. 하지만 독립 찬성으로 결정될 경우 분리 과정 이행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것(BNPP)
- 분리독립 찬성 시 파운드화 관련 포트폴리오 자금 이탈, 경기 둔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파운드화의 가치는 더욱 약화(SC). 이미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이전(Multrees Investor)
- 분리독립 찬성 결정은 영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며 악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Citi)
- 분리독립 찬성 결정은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론 BoE의 금리인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나, 파운드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BOA)
- 스코틀랜드가 독립시 필요한 외환보유액 400억 파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GDP의 5~10%에 달하는 재정 흑자 유지 필요(Glasgow University)

○ 평가 및 전망

● 독립안 부결 시에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脫스코틀랜드 확대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英 중앙정부의 향후 대책에 따라 이슈 재부각 예상

● 독립 부결이 결정될 경우 월초의 시장 불안 반영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겠으나 단기간에 그칠 전망

- 언론 부각에도 불구하고 독립안 가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영폭은 외환 시장을 제외하면 그리 크지 않았음. 따라서 부결 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장기화되는 데에는 한계
·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7월초부터 하락(6월말 대비 5.1% 하락, 파운드/달러 1.71→1.62, 9/11)했으나 주가와 국채금리는 9월 초부터 반영(영국 10년물 국채(Gilt) 금리는 8월말 대비 14bp 상승)
● 상당한 독립 의견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향후의 독립 가능성에 대비한 스코틀랜드 철수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 시장도 이를 파운드화 및 해당 주가에 반영

-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물론 스코틀랜드 영업을 하면서 파운드화 자산 비중이 높은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대책을 수립할 가능성
- 특히 RBS(英 지분 81%), Lloyds(25%), Clydesdale, Standard life 등 금융기관들은 고객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잉글랜드에서의 안정적 영업 가능성 시사 필요
- 따라서 파운드화 가치 상승 및 경기 회복세 유지, 사회 통합 등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전망

● 스코틀랜드 뿐만이나 여타 영연방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가 법안 제정에 나설 경우 독립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불안감이 재부상할 가능성

- 동 이슈는 찬반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중요 논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으로 비교적 우세할 것으로 보였던 보수당의 재집권을 방해할 전망. 야당인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해 親스코틀랜드라는 점이 부각될 소지
· 특히 英 정부는 북해 유전 소유권 분리 등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법안 입안 예상
● 유럽에는 현재 분리독립 이슈가 주요 사안으로 부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타 지역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

- 우크라이나 동남부가 최대 현안이지만 이외에도 영국 웨일스·북아일랜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14.11월 분리독립 투표 실시).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등에서도 분리독립 우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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