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1

(斷想) 한국, 경이적 경제성장 뒤 내부 갈등 관리 과제 직면

《※ 아래 글은 사견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점이 있어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그래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0여 년간 일본, 한국, 중국,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미국 대비 비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2015년 및 그 이후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다. 한국은 1980년 이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빠르게 성장해 올해에는 6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에는 69%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1990년 이 비율이 80%에 육박한 뒤 횡보하다가 이후 급락해 2019년 66%로 한국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경부터이며 2019년까지 미국의 30%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빠른 성장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며 얼핏 이해하기 힘든 한국 사회의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떠올리게 되었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간략히 소개해 보려 한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이와는 다른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첫째, 이렇게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설명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경제성장 속도와 여타 부문의 개선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커서 한국인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이외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꾸준히 개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모든 것을 경제성장 속도에 비추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말이 된다.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한국인들은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중국의 1인당 GDP는 올해 기준 한국의 37%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앞으로도 꾸준히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경계하고 뒤쳐지지 않으려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이미 대내 및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뒤늦게 그런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순조롭지 않다. 대내 불균형이든 대외 불균형이든 이를 시정하려다 보면 과잉 부문은 다소 불이익이 불가피하고 반대 부문은 다양한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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