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보고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 재부각, 복잡한 셈법

(※ 국제금융센터 자료의 일부분임)

[Grexit 가능성] 구제금융 협상 결렬시 일시적 디폴트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되지는 않을 전망. Grexit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Tail Risk

○ 과거 협상사례를 볼 때 Grexit가 유발할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안하여 디폴트 이전 또는 일시적 디폴트 이후에라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유로존 영향] Grexit시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전염우려가 제기되면서 일시적 성장후퇴 예상. 그러나 `12년보다는 파급력 약화

○ 각종 대출금에서 손실발생이 우려되나, 시리자 집권시의 Grexit 가능성은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충격은 제한적

○ `12년에는 GDP성장률이 2.0%p 하락할 것으로 예상(JPMorgan)되었으나, 이번에는 성장률 감소폭이 1.0%p에 그칠 것(BoA)

[그리스 영향] 뱅크런 및 금융시스템 붕괴, 민관기관 디폴트, 高인플레이션 예상

○ 금융시스템 붕괴 및 유로화 부채 상환부담 증가, 대외교역 위축 등으로 공공부문과 기업들의 연쇄적 디폴트 불가피

○ 통화가치 절하로 수출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으나, EU 탈퇴로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출확대에 한계 발생

[여타지역 영향] 금융시장이 일시 충격을 받겠지만, 점차 정상을 되찾을 전망이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가능성

○ 현재 시장은 Grexit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발생시 일시적 충격 예상
- 금융시장과 유로화 환율은 초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소지(Eichengreen)
- 단기적으로 유로존 주가와 동조성이 높아지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지역간 통화정책 방향과 강도의 차이, 기업실적 차이 등으로 Grexit의 주가 영향은 점차 소멸
-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 결과 유로존 주가 1% 하락시 미국 0.11%, 영국 0.16%, 일본 0.56% 하락.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1개월내 하락 동조성은 강화되나 2개월째는 반등. 초기 하락폭이 크더라도 3개월째는 영향 소멸
*기간: `10.01~`15.02, 변수: 각국의 주가, 실효환율, 산업생산, 통화량, R2=0.48~0.99
- 선진국 국채간 과거 동조성 추이로 보아 美 10년물 채권금리는 독일 금리 상승폭의 1/3, 일본은 2/3 수준까지 상승(Goldman Sachs)
- 남유럽 국채가 100bp 상승한다면 중동유럽 국채금리는 32bp, 신흥국 전체로는 18bp 내외 상승
○ Grexit는 금리보다는 환율 경로를 통해 여타국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겠으나 하락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
- 유로화 10% 약세시 미국 GDP 성장률은 향후 2년간 -0.2%p 하락하나 유로존 금리 100bp 상승시 성장률 변동폭은 거의 없음(OECD)
- 非유로존 OECD 유럽이 -0.3%p, 나머지 OECD 국가들은 -0.4%p 정도. 그러나 양 지역 모두 금리 100bp 상승시에도 GDP 충격은 거의 없음

[평가 및 전망] 단기적으론 Grexit가 상당한 위험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로존 안정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

○ Grexit는 불확실성 해소 및 경제동질성 강화, 정치적 안정, 급진세력 견제 등으로 경제성장 요인(잠재성장률 +0.5%p)이 될 전망(MS, Unicredit, Deutsche bank)
- 그리스 문제가 악화되더라도 ECB가 QE를 통해 위기 전염을 억제(Aberdeen). Grexit가 일시적 시장 위축 요인이나 유로존에 큰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BoE)
- 유로화 약세 요인이나 이후의 정쟁해소 감안시 유로화 강세 요인(Barclays)
○ 디폴트나 Grexit의 영향이 대출 손실에 그친다면 유로존이 감내할 수 있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의 정치적 전염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요소

○ 그러나 EU 관료들과 치프라스 총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서로 입장차이가 크지만 Grexit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모스코비치 통화담당위원은 Grexit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고 지적 했고, 치프라스 총리는 합의 총족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
- 독일과 그리스간 큰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4월말 이전 합의안이 도출될 전망 우세. 양측은 유로존 붕괴의 비난을 피하고 싶어함(Citi)
- 부채탕감은 다소 어려우나 제 3차 구제금융, 이자 및 만기조정, 긴축완화 등의 내용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Oxford Analytica, JPM)
○ 신규로 합의된 긴축과 개혁안이 시리자당 강경파나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합의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될 우려
- 구제금융안 부결시 시리자 연립정권 붕괴 또는 유로존 이탈 국민투표 등이 시행될 가능성(HSBC)
- 4개월 연장 합의 및 제 3차 구제금융 등은 모두 긴축과 기초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 유권자들이 크게 반대
○ 한편, 이번에 그리스 사태가 봉합된다 하더라도, 재정개혁 이행목표 및 부채 축소 등을 달성하기 어려워 언제든지 유로존 탈퇴 위험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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