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택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 하지만 거래량은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및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은 걸음마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8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모두 합쳐야 3%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도 되지 않는다.
- 매매거래량이 지금 수준과 비슷했던 2007년 초 전년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11~12%를 넘나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 이같은 매매가격 상승 부진의 원인으로는 우선 인구 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은 수년 간의 출산율 둔화와 이민입국의 부진 속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 특히 주택 구매력에 있어 중요한 30~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택시장 회복세는 다분히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제 거주 수요에 전적으로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 가격의 급격한 상승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 지난 해부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나 내렸으며 그 결과 현재 사상최저치 1.75%로 내려왔다.
- 현재의 주택시장 회복 배경에는 또한 한국에 독특한 임대차 방식은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 한편 1월 말 현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월대비 10.5% 상승하면서 집계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7개월째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2013년 말 현재 가처분소득의 161%에 달해 10년 전 123%에서 크게 높아졌으며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직전에 기록한 140%대보다 이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이처럼 가계부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국내 서비스업이 대신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임금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른 상황에서 당국이 주택시장 추가 부양이 필요해도 더 이상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이 점도 주택가격의 빠른 회복 기대를 갖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 기사 원문 ☞ South Korea's housing market booms - except for pr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