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시장 위험과 차별화, 우리나라의 ‘준안전자산’ 지위 부각
○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데다 수출 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큰 속성으로 인해 대외발 충격에 극도로 예민한 행태를 시현
╺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환금성은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기 공략 과정에서 일종의 ‘현금인출기’로 활용○ 하지만 2013년 신흥시장 불안을 거치면서는 일시적 동요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이 부각되면서 여느 신흥시장과 차별화 되는 분위기
○ 이런 가운데 신흥국의 고유 위험이 억제된 우리의 상대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국내 금융시장, 특히 원화자산을 일종의 ‘準안전자산’으로 간주하는 추세
╺ 본래 신흥국의 고유 위험 혹은 ‘원죄’는 대외 지불능력의 취약성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대외 지불능력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시현▣ 국제적으로 전통적 안전자산의 수급 불균형 및 위상 약화도 이런 추세에 일조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국채 등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진 반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나 일부 선진국의 부실화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 공급이 축소
○ 최근 들어 전통적 안전자산의 위상도 기존의 “무위험 수익(risk-free return)” 자산에서 점차 “무수익 위험(return-free risk)” 자산으로 격하되는 모습
╺ 그간 선진국 국채는 부도나 부실 위험 없이 수익만 챙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제로 금리로 수익은 부재한 반면 금리 급반등 등에 따른 투자위험만 부각○ 이처럼 수급 불균형과 저수익률의 투자 위험에 시달리는 전통적 안전자산의 공백을 메워줄 대체 투자수단으로서 우리나라의 준안전자산 지위 부각
╺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신흥시장 중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신흥시장에서 빼고 선진시장으로 분류(IMF 등)하는 추세
▣ 다만, 준안전자산 지위의 취약성과 그 기저의 일본식 장기불황 징후는 경계해야
○ 우리나라에 대한 준안전자산으로서 관심 증대 역시 “글로벌 유동성의 제2국면” 하에서 이른바 ‘수익률 게임’의 기승과 긴밀히 연계된 측면에 주의
╺ 글로벌 유동성 제2국면은 금융위기 직전 ‘은행 주도’ 유동성 붐(“제1국면”)에 이어, 2010년대 주요국 통화완화와 은행규제 등에 기반한 ‘채권 주도’ 유동성 붐을 의미○ 따라서 향후 연준의 출구전략 본격화 등 글로벌 자금흐름의 재편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성 충격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준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시험 가능
╺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도 채권 중심으로 외자 유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단기 투자는 물론 대형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위험 상존○ 나아가 일본 사례에서 보듯, 위험회피 성향과 결부된 준안전자산 지위는 고령화와 생산잠재력 약화 등에 따른 장기불황 징조(특히 저축>투자와 경상흑자)
▣ 대외발 충격의 전염효과보다는 대내 불균형의 심화에 따른 ‘내파’의 위험에 유의
○ 그동안 우리 경제의 외환 건전성 개선 및 대외신인도 호전 등을 감안할 때 과거처럼 외부충격이 금융경로를 통해 직접적인 전염효과를 초래할 여지는 제한적
○ 오히려 문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부진 혹은 중국의 경착륙 등에 따른 실물경로를 통한 전염, 나아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 심화나 양극화 등의 대내 취약성 증대
○ 선진국 진입 등 ‘레벨 업’ 과정에는 일정한 ‘성장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 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의 제고가 현안으로 부각
○ 반면, 수출진작은 물론 소득환류 효과도 불분명한 수출중시 정책이나 부동산 등 자산부양책은 자칫 내부 불균형의 누증에 따른 ‘內波(implosion)’ 위험을 환기
╺ 이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의 기폭제인 버블 붕괴가 현실화 될 위험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