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현황]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 국채금리의 급반등 등 ECB QE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중장기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
○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장기침체기下 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
- 장기침체기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95~13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 하고, 성장률은 연평균 0.9%: 엔고와 버블붕괴, 은행부실, 경제인구 감소, 고용악화, 고령화 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08~14년 동안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영역 (연평균 +1.5%)에서 유지되고, `10년 이후 연평균 2.2% 성장: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통화정책 조화, 노동시장 유연성, 디레버리징 파급영향 제한, 자산효과 등이 뒷받침■ [유로존과 일본∙ 미국 비교]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일본 장기불황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버블, 총부채, 은행부실, 고용조정 등을 통해 평가
○ (주택버블) 유럽은 일부국 제외시 별다른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압력 지속. 반면 미국은 주택가격 급락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였으며 일본의 회복은 제한적
- 유로존은 `08~13년 동안 6.0% 하락에 그쳤으며, 회복 정도도 0.8% 수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주택가격은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OECD),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Deutsche bank)
- 미국은 `06~11년 동안 30.9% 하락했으나 이후 `14년말 현재 26.7% 만회
- 일본은 `91~09년까지 주택가격이 48.3% 하락했으나, `14년말까지 4.6% 회복
○ (총부채) 유로존 전체국의 총부채(민간+정부)는 일본과 미국보다 낮으나, 역내 국가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성장제약 요인
- 유로존은 `10년 재정위기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215.2%로, 경기침체 직전 일본 430%, `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280.8%를 크게 하회(Worldbank)
- 유로존 국별로는 키프로스(478.3%, `13년), 포르투갈(316.3%), 아일랜드(311.8%), 그리스(298.7%), 이탈리아(287.7%), 스페인(286.2%), 네덜란드(269.6%) 등이 유로존 전체규모(221.2%)를 상회: 핀란드(152.7%), 독일(174.0%), 오스트리아(209.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은행부실) 일본 및 미국이 위기대응 과정에서 은행부실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유로존은 상승세 지속
- 일본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01년 은행 NPL 비율이 8.4%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주도下의 적극적 대손처리 등으로 `14년에는 1.9%까지 낮아졌으며, 미국도 `09년 5.0%에서 `14년 1.9%로 하락
- 유로존은 `10년 5.4%에서 `13년 7.9%까지 상승하였으며 `14년에도 7.6% 수준: 국별로는 그리스 33.5%, 아일랜드 25.3%, 이탈리아 16.5%, 스페인 9.4% 등이 취약, 스페인, 아일랜드는 둔화 움직임.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는 상승세 지속○ (고용조정) 유로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도적 원인에 의해 미국에 비해 크게 제한되면서, 위기 이후 큰 폭의 고용감소가 없었던 만큼 경기개선 과정에서도 빠른 고용증대를 통한 소비확대를 기대하기 곤란
- `08~09년 중 미국 실업률이 5%p 급증하고, 일본(`92~02)도 3.5%p 증가한 반면 유로존은 `10~13년 동안 2%p 증가에 그침: 미국은 노동참여율이 `08~13년간 2.4%p, 일본은 `92~13년 동안 4.9%p 하락한 반면 유로존은 `10년 이후 오히려 0.1%p 증가
- 특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유로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0년 66.3%에서 `15년 65.1%, `20년 63.9%, `25년 62.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 GDP 증가를 제한
○ (기타) 북유럽 국가들의 경기 견인력과 유로화 약세 여건 등은 성장에 긍정적이나 제도적 취약성과 정책 갈등이 구조적 제약요인
■ [평가 및 전망] 유로존 전체적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겠지만, 미국과 같이 빠른 회복도 기대난. 완만한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회복과 둔화가 반복되는 Muddling through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 ECB QE 등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적극적이고 유로화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장기불황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
○ 그러나 일부 국가의 주택가격 조정 압력 및 총부채 격차, 경기개선 불구 고용 유발 한계 등으로 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잠재성장률이 회복 추세이지만 `16년에도 1%를 하회할 전망(미국 2.8%, EU)
- 최근 독일 국채금리가 급반등하는 등 ECB QE의 한계점도 부각: ECB QE의 역내 효과가 미국에 미치지(1/3 수준) 못하고, 일본보다 다소 나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SG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