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9

(보고서) 일본ㆍ미국과 비교해 본 유로존 경제 전망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경제 현황]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 국채금리의 급반등 등 ECB QE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중장기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

○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장기침체기下 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
- 장기침체기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95~13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 하고, 성장률은 연평균 0.9%: 엔고와 버블붕괴, 은행부실, 경제인구 감소, 고용악화, 고령화 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08~14년 동안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영역 (연평균 +1.5%)에서 유지되고, `10년 이후 연평균 2.2% 성장: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통화정책 조화, 노동시장 유연성, 디레버리징 파급영향 제한, 자산효과 등이 뒷받침
■ [유로존과 일본∙ 미국 비교]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일본 장기불황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버블, 총부채, 은행부실, 고용조정 등을 통해 평가

○ (주택버블) 유럽은 일부국 제외시 별다른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압력 지속. 반면 미국은 주택가격 급락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였으며 일본의 회복은 제한적
- 유로존은 `08~13년 동안 6.0% 하락에 그쳤으며, 회복 정도도 0.8% 수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주택가격은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OECD),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Deutsche bank)
- 미국은 `06~11년 동안 30.9% 하락했으나 이후 `14년말 현재 26.7% 만회
- 일본은 `91~09년까지 주택가격이 48.3% 하락했으나, `14년말까지 4.6% 회복

○ (총부채) 유로존 전체국의 총부채(민간+정부)는 일본과 미국보다 낮으나, 역내 국가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성장제약 요인
- 유로존은 `10년 재정위기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215.2%로, 경기침체 직전 일본 430%, `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280.8%를 크게 하회(Worldbank)
- 유로존 국별로는 키프로스(478.3%, `13년), 포르투갈(316.3%), 아일랜드(311.8%), 그리스(298.7%), 이탈리아(287.7%), 스페인(286.2%), 네덜란드(269.6%) 등이 유로존 전체규모(221.2%)를 상회: 핀란드(152.7%), 독일(174.0%), 오스트리아(209.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은행부실) 일본 및 미국이 위기대응 과정에서 은행부실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유로존은 상승세 지속
- 일본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01년 은행 NPL 비율이 8.4%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주도下의 적극적 대손처리 등으로 `14년에는 1.9%까지 낮아졌으며, 미국도 `09년 5.0%에서 `14년 1.9%로 하락
- 유로존은 `10년 5.4%에서 `13년 7.9%까지 상승하였으며 `14년에도 7.6% 수준: 국별로는 그리스 33.5%, 아일랜드 25.3%, 이탈리아 16.5%, 스페인 9.4% 등이 취약, 스페인, 아일랜드는 둔화 움직임.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는 상승세 지속
○ (고용조정) 유로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도적 원인에 의해 미국에 비해 크게 제한되면서, 위기 이후 큰 폭의 고용감소가 없었던 만큼 경기개선 과정에서도 빠른 고용증대를 통한 소비확대를 기대하기 곤란
- `08~09년 중 미국 실업률이 5%p 급증하고, 일본(`92~02)도 3.5%p 증가한 반면 유로존은 `10~13년 동안 2%p 증가에 그침: 미국은 노동참여율이 `08~13년간 2.4%p, 일본은 `92~13년 동안 4.9%p 하락한 반면 유로존은 `10년 이후 오히려 0.1%p 증가
- 특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유로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0년 66.3%에서 `15년 65.1%, `20년 63.9%, `25년 62.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 GDP 증가를 제한

○ (기타) 북유럽 국가들의 경기 견인력과 유로화 약세 여건 등은 성장에 긍정적이나 제도적 취약성과 정책 갈등이 구조적 제약요인


■ [평가 및 전망] 유로존 전체적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겠지만, 미국과 같이 빠른 회복도 기대난. 완만한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회복과 둔화가 반복되는 Muddling through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 ECB QE 등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적극적이고 유로화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장기불황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

○ 그러나 일부 국가의 주택가격 조정 압력 및 총부채 격차, 경기개선 불구 고용 유발 한계 등으로 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잠재성장률이 회복 추세이지만 `16년에도 1%를 하회할 전망(미국 2.8%, EU)
- 최근 독일 국채금리가 급반등하는 등 ECB QE의 한계점도 부각: ECB QE의 역내 효과가 미국에 미치지(1/3 수준) 못하고, 일본보다 다소 나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SG등)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8)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4)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0) 기타 (855)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공유 (25) tech (24) 북한 (20) 가상화폐 (19) 블록체인 (19) 암호화페 (19)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