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보고서) OECD 보고서: 소득 불균형 낮을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불균형 및 자산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 보여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 합류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증가 부진으로 저성장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도 소득 및 고용 불평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각국의 신규 투자 수요 증가세가 저조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라는 일정 효과를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고용의 질 악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도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주요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며 OECD의 영문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OECD 소득 불균형 평가 보고서: 소득 불균형 수준이 낮을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이유 ◎

□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30년내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OECD 회원국의 경우, 오늘날 상위 10% 계층은 하위 10% 빈곤층 대비 9.6배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1980년대 7배, 1990년대 8배, 2000년대 9배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 소득 불균형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 최근 목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불균형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야기한 급격한 고용 위축이 전세계적 소득 불균형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조세 개혁이나 복지 확대를 통한 재분배 개선이 소득 불균형을 일부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에서 소득 분포 하위 계층의 실질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음.

○ 소득 불균형을 둘러싼 최근의 많은 논쟁은 상위 소득 계층, 특히 최상위 1%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반면, 소득 분포 하위 40%의 저소득 근로자나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들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위상을 약화시킨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계층과 부유층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옵션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음.

□ 소득 불균형 심화와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 소득 불균형 심화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도 낳게 됨. OECD 국가들의 경우, 1985-2005년 사이의 소득 불균형 심화가 1999-2010년 동안의 누적 경제 성장률을 4.7%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소득 불균형 심화는 소득 분포 하위 40% 계층과 나머지 소득 분위 구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 불균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 저소득 계층이 양질의 교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성 역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함.

□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 심화

○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 및 자영업이 OECD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OECD 신규 일자리 창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소득, 고용 안정성,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특히, 저숙련 임시직 근로자는 더 열악한 임금 수준 및 증가율과 소득 불안정성에 당면해 있음. 아울러, 비정규직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소득 빈곤률 (평균 22%)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취약 계층의 증가가 OECD 국가들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정규직이 보다 안정된 고용으로 옮겨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직업유형이나 근로자의 특성 또는 노동시장 제도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층, 특히 임시 계약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소득 불균형 완화

○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경력공백 등의 측면에서 여성은 최근 수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역할을 했음. 그러나, 여성이 유급 직장을 가질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1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의 근로소득도 남성에 비해 약 15% 적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20-25년전 수준에 머물렀다면, 전세계 소득 불균형 수준은 현재보다 평균 1 지니 포인트  (Gini point)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에 비해 풀타임 근로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여성의 임금 증가율이 남성을 능가함에 따라, 소득 불균형의 1 지니 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음.

□ 부의 편중과 투자 기회 제약

○ 소득 불균형 보다 부의 편중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OECD 상위 10% 가구의 자산 합계가 OECD 가구 총 자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차상위 50% 가구는 나머지 절반의 자산을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반면, 하위 40% 가구의 자산 규모는 OECD 가구 총 자산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적은 자산 규모 또는 높은 부채 부담은 특히 하위 중산층이 인적자본이나 기타 투자 또는 성장 기회에 대한 투자 결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과도한 부의 편중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설계

각국의 정책 당국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킴으로써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과 도구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단이 성공적인 결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 확대되고 있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사회적 격차를 축소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분야에 걸친 정책 패키지가 절실히 요구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각국 정부는 노동시장 전반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전력해야 하며, 여성의 고용과 경력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저임금 여성의 잠재적 소득을 증가시키고, 유리천장 (glass ceiling)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은 구직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세분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고용의 질과 양 모두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자리의 창출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정책 당국은 노동시장 세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직업 훈련과 교육

교육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동 혹은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직업 훈련 또는 교육기회 제공은 필수적인 요소임. 특별히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직업 훈련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한편,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노사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역량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펼쳐야 할 것임.

○ 효율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복지 제도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을 통한 적절한 재분배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세를 촉진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재분배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음. 정책 당국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정당한 조세부담을 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 계층의 지속적이며 큰 폭의 소득 감소는 올바르게 설계된 소득지원 정책과 경기조정형 사회복지 지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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