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IB에 대하여
◯ 개요
- AIIB는 아시아 인프라 정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국주도 설립의 국제 금융 기관.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 회의에서 제창,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21개국이 모여 설립 양해 각서를 체결.
- 당초 중국 이외에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의 관심도 낮았으나, 2015년 3월말 창립 멤버로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가 참가를 표명하자, 한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잇달아 참가를 표명하며 참가국은 57 개국에 달함. 세계 주요국 중 참가를 보류 중인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가로 인하여 중국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의 액수를 1,000억 달러로 늘렸으며 중국의 출자 비율을 30%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 참고로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자본금은 1,500억 달러.
- 57개국의 참가로 이루어진 AIIB는 , 아시아 지역 참가국 자본금의 75%를 할당하고, 역외 참가국에 나머지 25%를 할당할 방침. 역내 국가의 출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 (29.8 %), 인도 (8.4%), 러시아 (6.5%), 한국 (3.7%) 등. 역 외국에 출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 (4.5%), 프랑스 (3.4%), 브라질 (3.2%), 영국 (3.1%) 등). 역외의 최대 기여국은 독일.
- 의결권 중 85%는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2%는 전체 참가국에, 3%는 창립 회원 각국에 균등 배분.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 역내 국가에서 9명, 역외 국가에서 3명이 선출되며 중국, 인도, 러시아 3개국은 항상 이사 포스트를 획득할 전망.
- 의안의 표결은 중요도에 따라 3단계 기준을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의안 의결권의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함. 이 결과, 2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중국에게는 사실상 거부권을 소유함.
- 일본은 AIIB 거버넌스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현재 참가를 보류중. 당초 아시아 인프라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검토를 거듭, 경단련, 경제 동우회, 일본 상공 회의소의 경제 3단체는 참여에 신중한 자세를 표명.
◯ 중국의 AIIB 포지셔닝과 관련 정책
- 21세기형 해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실크로드 기금’, 2013년 설립된 신개발은행(BRICS 은행) 들은 AIIB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우선 중국의 대외 정책으로 유라시아와 중동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큰 정책이 있는데, 이는 국내의 과잉 생산 능력을 우회하는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도 외에 안전 보장 문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목적도 포함. 이 정책을 위한 정책이 ‘일대일로’ 구상. 중국뿐 아니라 경제 협력을 통해 각각의 참가 국가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
- 이 같은 구상의 실현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파이낸스가 실크로드 기금으로부터 나오며, AIIB는 국제 개발 금융 기관으로서 파이낸스를 담당. 특히 후자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특화된 기관으로서, 협력 활동 가능.
- 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 · CRA는 국제 금융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 의존하지 않고 긴급 유동성을 융통하는 역할이 기대. AIIB가 기존의 MDB와 달리 중국이 주도하는 점에서 그 운영 방법에 관심을 끌고 있으나, NDB · CRA 역시 IMF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을 국제 금융 질서로부터 구축하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국제 금융 기관으로서의 목적과 기능 비교
- AIIB와 기타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전통적인 MDB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비교하여 보면, (1) 세계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촉진 (ADB), (2) 지역의 경제 성장과 통합을 촉진 (AFDB, CAF), (3)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EIB, IDB, CAF).
- 한편, AIIB는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의 경제 발전 · 부의 창조 및 인프라의 연결성 개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선 분야로 댐, 항만 물류, 교량,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도시, 통신. AIIB가 기존의 MDB는 상당히 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 가능.
- 기존의 MDB는, 경제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AIIB는, 경제 발전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부의 창출 및 인프라의 연결성 개선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모든 목적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통해’와 같은 수단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프라 투자에 특화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서 자리 매김.
- AIIB이 인프라 투자 MDB로서의 설립이 제안된 것은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에 대한 기존의 MDB 및 민간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만으로는 전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
-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의 예측은 2006년 OECD가 2030년까지 50조 달러 필요할 것으로 예측. 아시아개발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적인 인프라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8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 이외에 특정 지역 투자에 2,9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 평균 매년 7,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
- 개도국 및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향후 2023년까지 연평균 1.8조 달러 내지 2.3조 달러라는 시산도 있음.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0~50%, 유럽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5~15%, 남아시아 20~25%, 중동 · 북아프리카에서 5~10%를 차지. 즉 세계의 인프라 투자 수요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존재.
- 현재 연간 세계의 인프라 투자는 8,000억~9,000억 달러이며, 정부 예산이 5,000억~6,000 억 달러, ODA와 MDB로부터의 파이낸스는 400억~600억 달러, 기타 개도국 금융이 200억 달러 미만, 민간 금융 1,500억~2,500억 달러로부터 충당.
- 이러한 인프라 요구에 대한 금융의 과제로는 투자 금액 전체가 거액인 것 이외에 안건별 고액의 것이 많음. 한편, 건설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있으며 수익의 회수에 긴 시간이 소요됨. 또한 소버린 리스크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 예측이 불투명.
- 따라서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자금으로 인프라 투자를 PPP 방식의 안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많은 정부 보증을 필요로 함. 이와 같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요구에 금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명백하며, AIIB는 금융 격차의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안전장치의 확보
- 세계은행은 개발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에 부당한 피해를 방지 · 경감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 정책을 채택. 세계은행 그룹의 MDB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채용. 일반적으로 MDB 프로젝트에 대출을 할 경우에 이러한 세이프 가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은 단순한 자금 공급자가 아닌 금융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차입 국가에 요구하는 기관이기도 함.
- 이러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세이프 가드 정책의 추진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 첫째, 이러한 세이프 가드 조항이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의 경우 그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과, 둘째, 이러한 정책의 목적 자체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서 중시되지 않고, 가치관의 강압될 수 있음. 셋째, MDB 주도에 의한 세이프 가드 정책의 추진은 대출 실행 후 준수 확인이 불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을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AIIB은 특히 세이프 가드 정책을 어떻게 수립 ·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 세이프 가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대출 실행까지의 빠르게 진행되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 외부불경제를 창출하고, 지금까지의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의 노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AIIB에서 세이프 가드의 추후 운영 방식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국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
○ IMF와 ADB에 미치는 영향
- AIIB과 NDB 모두 기존의 질서를 크게 변경하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임. IMF와는 다른 이념을 가진 AIIB이나 NDB의 존재로 인하여 신흥국의 불만이 새로운 은행에 의존하는 형태로 드러나, IMF의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국제 금융 기관인 ADB는 AIIB와 그 목적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실제 활동은 그 내용과 지역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매우 크며, 2020년까지 연간 7,000억 달러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DB의 2014년 대출 금액은 136억 달러에 그침. 비록 AIIB이 같은 규모의 금융을 실시하더라도 전체의 수요를 충족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ADB와 AIIB은 경쟁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해도 좋음.
- ADB의 출자 비율은 일본 15.7%, 미국 15.6%, 중국 6.5%, 인도는 6.4%으로, 중국의 GDP는 일본의 약 2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구성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국 등 신흥국이 증자에 따른 자본 구조의 변경을 요구.
- 한편 일본과 미국은 ADB의 자본 구조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의사에 반한 신흥국의 요구의 실현은 어려움. 그러나 AIIB과 ADB가 보완 관계가 됨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ADB는 AIIB을 염두한 운영이 필요하며, 상충된 안건은 기존보다 유연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측됨.
○ 위안화 국제화 진전 가능성
- 위안화 관련 금융 인프라의 보급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에는 달러에 의한 융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위안화 대출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나쁘고 불편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안화 의한 융자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위안화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금융 인프라의 정비도 진행되어 거래 비용이 감소됨.
- AIIB이 위안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의 인정이 조건이 되며, 국제 금융에서의 환율이 사용되는 통화로 각국에서 인정 여부는 IMF의 SDR (특별인출권)에 해당 통화가 통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법이 있음. 현재 SDR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 4대의 주요 통화 가중 평균으로 결정. SDR의 조건으로는 ① 해당 국가의 수출 규모와 ②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지난 2010년 검토시 중국은 전자의 기준은 충족되었으나, 후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채택이 보류중.
- 중국은 자본 이동의 규제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 중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 자본 계정에서의 교환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IMF가 분류하는 자본 계정 거래 40가지 중 35가지에 대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다는 주장.
- IMF에 의한 위안화의 SDR 적용 여부는 현 단계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AIIB의한 위안화 대출 혹은 인민폐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에 의한 대출이 조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 이슬람 금융의 확대 가능성
- 이슬람 개발은행 (IDB : Islamic Development Bank)이 AIIB 이슬람 금융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 금융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개발도상국 인프라 정비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은행이 지적하는 바로, 건축 인프라를 담보로 하여 이를 자산으로 하는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자금 운용은 상황이 좋은 편.
- IDB는 이슬람 금융에서 지금까지 채권의 발행 기간이 대부분 단기였던 것을 감안하여 장기 이슬람 채권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님.
- ADB 또한 참가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이슬람 채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따라서 AIIB와 IDB가 협조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있는 경우는 이슬람 채권의 이용도 잠재적으로 충분히 가능.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일본총연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im/pdf/83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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