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보고서) 2011년 이후 한은 정책 대응 늦었던 것으로 평가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이다.)

[요약] 2005년 이후의 통화정책을 성장과 물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8~2009년 성장률이 급락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통화정책의 대응은 효과적이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의 대처는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앙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실질균형금리가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2011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국면에서 통화정책 대응 늦어

(전략) 2009년 이후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성장률은 2009년과 2010년 급락과 급등한 후 2011년 2분기 이후 평균 2.85%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급등락 없이 2012년 3분기 이후 크게 낮아져 1.2%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장률 하락은 2009년과 2011년 2분기 두 차례, 물가상승률 하락은 2012년 3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토대로 2009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GDP갭을 보면 2011년 +0.7% 정도로 실제 GDP가 잠재GDP보다 높았다. 반면 2012년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GDP갭은 영(零) 이하로 분석되어 실제 GDP가 잠재GDP 수준을 하회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GDP갭은 +0.1~0.2% 정도로 높아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갭을 기초로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 이후의 통화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 3분기~2014년 2분기와 그 이전/이후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3분기~2014년 2분기의 경우 GDP갭의 계수는 -0.39, 물가갭에 대한 계수는 0.37이었고, GDP갭의 계수는 이론적인 수치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금리도 0.7%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그 시기 이전과 이후 시기에는 GDP갭은 0.07, 물가갭은 0.22, 실질금리는 0.35%였다.

이 분석만 본다면 해당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성장률 하락을 방치하고 물가안정에만 치중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세가 변하였는데도 이를 통화정책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중략) 논리적으로 실질균형금리가 2012년 이후 낮아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실제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실질균형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올리는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1년~2014년 중 실제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로부터 유추한 금리결정패턴으로 산출된 금리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 3분기 이후의 통화정책이 경제상황에 비추어 긴축적이었다 볼 여지가 크다. 또한 2012년 이후 이어진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2014년 하반기 이후 뒤늦게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성장과 물가의 구조변화를 적극 고려한 통화정책 필요

지금까지 성장과 물가라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금리결정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전체 기간에 걸쳐서는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평균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제시한 수준(3%)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하락하였고, 2011년과 2012년 유럽재정위기와 중국의 경기둔화를 거치면서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더욱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상정하는 실질균형금리도 하락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통화결정 패턴을 보면 2009년 전후로는 성장둔화에 맞추어서 정책금리와 실질균형금리도 하락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기둔화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실질균형금리 수준을 본다면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이 기간 중에 중앙은행은 금리정상화로 선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화정책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의 상향편의, 즉 낙관적인 경제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정책금리 인하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통화정책과 경제상황간의 괴리는 지속되었다. 물론 경제전망의 상향편의는 2011년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만을 탓하기는 어렵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여건도 과거에 비해 불리하게 바뀌었다. 성장과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전적으로 금리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과거에 비해 금리인하에 중앙은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장과 물가에서 대외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이후 미국, 유럽 등 여러 중앙은행이 보여준 양적완화나 마이너스금리 등의 정책은 그간의 상식을 깨는 파격이었다. 물론 각국마다 경제상황이나 제약조건도 다른 점은 있으나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이전에는 성장에 대한 가중치가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물가안정에 상대적으로 치중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아울러 (중략) 중앙은행이 스스로 제시한 GDP갭이 상당히 컸음에도 2012~2014년 중에는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실질균형금리가 낮아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0.7% 내외)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2011년 이후의 성장률의 하락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저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대외경제 여건과 투자 및 소비심리로 인해 2 %대 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과거에 블로그에 게시한 글도 소개한다:
☞ (斷想) 기준금리 추이...너무나 조심스런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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