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보고서)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엿본 2016년 정책 방향

(※ 하이투자증권 자료)

■ 전인대 개막식에서 엿본 2016년 정책방향

∙ 5일 2016년 전인대가 시작되었다. 매년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전년도 경제 및 정책 보고와 그해 경제 지표 목표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예상대로 1)  GDP성장률 6.5~7%의 안정적 성장, 2) 적극적인 재정정책, 완화된 통화정책 3) 공급측 개혁 진행을 핵심으로 발표하였다.

■ 2016년 GDP 성장률 6.5~7% 목표, 안정적 성장 유지

∙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설정한 것은 중국 정부가 국내외 많은 리스크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정책시행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야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올해에는 특정 숫자가 아닌 구간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구간 내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또한 13.5계획기간 연평균 GDP성장률6.5% 이상 유지는 2020년까지 GDP와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목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 재정적자의 적정수준 확대는 주로 감세와 기업의 부담 축소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 오는 5월 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2) 불법적으로 설립된 정부성 기금은 취소하고 일련의 정부성 기금 징수를 없애거나 기금을 병합해 수리 건설 기금 등 징수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3) 18가지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 면제 범위를 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통화정책은 '적정하고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목표다. M2 증가율은 13% 내외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1%p 높아졌다. 이는 올해 유동성 경색 우려를 완화하고 공급측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완화적 통화정책과 경기부양정책 지속될 전망

∙ 2015년 10월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위안화 절하 압력으로 인해 중국의 완화적 통화 스탠스는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다. 1월 유동성 경색 우려가 고조되었을 때도 인민은행은 금리 및 지준율 인하보다는 공개시장조작, 중기유동성창구 등 기타 통화기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지난 29일 지준율을 50bp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어 전인대 경제공작보고에서 올해 M2증가율 목표치를 1%p 상향 조정한 13%로 설정한 것은 중국 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어나가며 국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 또한 전인대 이후 2016년 상반기에는 경제 부양정책들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프라/ 부동산/ 금융시장 육성 관련 부양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다. 이번 경제보고에서도 올해 철도 건설에는 8,000억위안 이상, 도로 건설에는 1억6,500만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201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은행간 채권시장 개방 확대, 올해 내 선강통 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투심 안정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례로 이번 올해 경제공작보고에서 ‘주식등록제’ 시행이 작년과 달리 빠져있다는 점은 시장의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중국 증시는 경기부양 정책 기대 + 완화적 통화정책  + 금융시장 리스크 최소화 노력에 반응하여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부의 노력이 경기와 실적 안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며, 정책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부동산 투자지표, 제조업 PMI의 반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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