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보고서) 고성장ㆍ개혁드라이브 불구 다시 불안감 도는 인도 금융시장

(※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3/4일 현재 작성된 것이다. 인도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움직임을 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를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하고 개혁적인 총리가 집권한 것, 그리고 이후 야심찬 정책이 발표된 것 등은 모두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 그리고 개혁 노력이 말단까지 퍼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 개혁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 [이슈] 금년 들어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FY2017 예산안 발표(2.29) 이후 주가 및 루피화 가치가 소폭 반등하였으나 불확실성 여전

○ [금융시장] '16년 이후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24.3억, $9.8억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출(3/1일 기준). 루피화는 '13년 Frail5 지목 당시 수준으로 절하

■ [재정정책 평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축소 의지에도 불구 재원조달 및 주요 개혁안 이행에 대한 세부적 내용 미흡 등으로 회의적 시각 상존

○ 인도의 정부채무 비율 (GDP대비 65%)이 높고 재정적자(GDP대비 7.9%) 비율도 아시아 국가 중 수위권인 만큼 모디정권의 일관된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적인 투자 유입과 신뢰도 개선의 관건
- 예산안 발표 전까지 시장에서는 '16/'17년 재정적자 목표치가 GDP대비 3.9%로 후퇴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기존 목표 수준(3.5%)을 유지. 차입액 규모도 6조루피($878억)로 시장예상(6.8조루피)을 하회
⇒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
- FY17 예산안은 신뢰할만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Citi, BNP)
- 인프라 투자, 농업 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Morgan Stanley)

○ 한편 재정적자 달성 목표가 다소 낙관적이며 일부 재원조달 항목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 상존
- 공무원 임금($150억) 및 군인 연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조달 계획이 미흡. 세금을 제외한 일부 재원확보 방안은 실행에 의구심
● 재정지출 축소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이 긴요하나 이에 대한 세부안이 부재하며, 정권 초기 내세웠던 일부 개혁 조치들(토지개혁안, 노동법 등)은 퇴보(OXAN)
● 국영은행들의 부실자산 정리 비용(2,500억루피)도 정부의 예상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며, 국영기업 주식 매각 계획 등은 실망스러운 수준(Bloomberg)
- 재정목표 달성은 기업실적 및 농촌지역 소비 활성화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채무 부담과 보조금 지출은 재정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Moody’s, S&P)
● 인도는 정부예산 중 이자지급과 보조금이 지출의 약 40%를 차지
● 정부의 중점정책인 스마트시티 구축, 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소지.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투자로 보전할 계획이나 NPL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으로 국영은행들의 추가 투자가 제약되는 상황(OXAN)
■ [전망 및 시사점] 고율성장에도 불구 수출부진 및 투자저조 등 대내외여건 악화로 구조개혁 후퇴 시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

○ '15/'16년 7.6%에 이어 '16/'17년에도 7.0~7.75%의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수출증가율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1월 -13.6%) 중이며 은행 대출증가율은 15년래, '15년 GDP대비 총투자는 12년래 최저수준(IMF)
● 저유가 수혜나 금리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영은행들의 부실이 성장에 제약요인(Moody’s)
-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7%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로 공식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 소지 (OXAN)
- 예산안 발표 이후 주요 기관들은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 제기
● 인도 기준금리는 지난해 총 네차례에 걸쳐 100bp 인하(9월 이후 6.75% 유지)
○ 인도의 고성장 기대가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의 유망지역(bright spot)으로 부상하였으나 연초 금융시장 불안은 구조개혁 추진이 지체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투자자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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