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스웨덴(`09.7월) 및 덴마크(`12.7월)에 이어 유로지역(`14.6월)과 스위스(`14.12월)가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 스웨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09.7월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0%에서 -0.25%로 인하했으며, `14.7월 재도입한 후 현재 -1.25%까지 하향 조정
○ 덴마크도 `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12.7월 예치금리를 +0.05%에서 -0.20%로 인하. 이후 정상화 과정을 거쳤으나 `14.9월 재도입. `16년 1월에는 -0.75%까지 인하했던 예치금리를 -0.65%로 인상
○ 스위스는 `14.12월 예치금리를 0%에서 -0.25%로 인하한 후 현재 -0.75%까지 하향 조정
○ 유로지역은 디플레이션 압력 억제 등을 위해 `14.6월 예치금리를 0%에서 -0.10%로 낮춘 후 `15.12월 -0.30%로 추가 인하
○ 일본은 양적질적완화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6.2월부터 초과지준금에 대해 -0.10%를 적용
√ 면제규정: 스위스는 필요지준의 20배까지, 덴마크는 초과지준 중 630억DKK까지 면제. 스웨덴과 유로존은 중앙은행내 민간은행의 예금잔액과 초과지준 전액에 대해 부과. 일본은 `15년 평균 당좌잔액과 필요지준까지 면제
■ [상업은행 금리] 스웨덴과 덴마크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큰 폭 인하하며 비용을 내부화, 스위스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 유로지역은 예대금리를 유사한 폭으로 인하
○ 스웨덴: `09~`10년 도입 당시 +0.26~0.40%(월별가중평균)를 보였던 예금금리가 재도입 후 `16.1월 +0.10%로 하락. 대출금리는 1.0%p 하락한 +1.88%(중앙은행 예치금리 하락폭 1.25%p)
○ 덴마크: 對고객 예금금리는 `12.7월 +0.8%에서 `16.1월 +0.3%로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3.8%에서 +2.7%로 하락(중앙은행 예치금리 하락폭 0.65%p)
○ 스위스: 단기 고액정기예금에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전체 예금금리는`14.12월 +0.03%→`15.12월 +0.1%로 하락, 고정대출금리(10yr)은 +1.79%→+1.92%로 오히려 상승(중앙은행 예치금리 하락폭 0.75%p)
○ 유로지역: 對가계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전 2.09%에서 `15.12월 1.52%로, 對기업 예금금리는 1.57%에서 1.04%로 하락(중앙은행 예치금리 -0.30%p)
○ 일본: 2/16일 시행 이후 3대은행의 보통예금금리가 0.02%에서 0.001%로 인하되었고, 우대(Prime)대출금리는 1월말 1.10%에서 2월말 1.00%로 하락
■ [거시경제 상황] 스웨덴, 덴마크 및 유로지역은 환율방어/물가견인/내수 진작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스위스는 환율방어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 (환율) 스웨덴, 덴마크 및 스위스는 유로화 페그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유로화도 달러화 대비 및 실효환율 기준으로 절하
○ (인플레이션) 스웨덴과 덴마크는 CPI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유로지역도 개선된 반면 스위스는 디플레이션 심화(그림5)
○ (성장) 스웨덴과 덴마크, 유로지역 등은 소비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개선
■ [은행산업 영향] 은행 예금∙대출이 스위스를 제외하고,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은행수익성은 부진이 심화
○ (예금∙대출) 스웨덴과 덴마크는 예금과 대출 증가율이 확대되었고 유로지역도 예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대출 신장세 확대. 스위스는 예금이 감소하고 대출 증가세도 둔화(그림7,9)
○ (은행수익성) 유럽 강소국 및 유로지역 모두 영국과 미국 은행들에 비해 부진한 수익성이 더욱 저하되는 결과 초래
■ [시사점] 마이너스 예치금리 도입은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와 같이 은행의 비용 내부화 즉 NIM 축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예금금리가 제로수준에 근접하고 은행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의 NIM 축소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여 향후 예치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제한적
-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예금이탈로 은행의 대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은행의존도(60~80%)가 높은 유럽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부각
-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거시건전성 약화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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