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4

(보고서) 중국 핀테크 산업 급속 발전 비결과 참고할 내용

(※ 한국은행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래 제목은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다. )

▣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 중국의 핀테크 산업규모는 관련 투자 및 거래액이 전세계 국가중에서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

ㅇ 2010년 이후(2010.1월~2015.6월중) 중국의 핀테크 관련 누적 투자규모는 35억달러(전세계 투자비중 7%)로 미국(316억달러), 영국(54억달러) 다음으로 많음

ㅇ 핀테크 거래규모는 금년중 미국(7,693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인 4,433억달러를 기록할 전망(Statista)

◆ 중국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데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성장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①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금융 인프라(신용평가시스템 미발달 등) 대신 핀테크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신용확대 전략 추진

② (전통적 금융서비스를 대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2015년 각각 50%, 45%)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족한 은행 및 결제인프라(예: 1인당 신용카드 보유 0.3장)를 대체하여 핀테크를 이용 광범위한 지역의 고객에 금융서비스 제공

③ (중국식 신용거래 솔루션 제공) 신용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 ‘제3자 온라인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소비 편의를 제고하며 시장을 대폭 확대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ㅇ 중국의 온라인 소비시장 비중이 2018년 16.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핀테크는 소비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내수확대에 기여

ㅇ 핀테크 기업의 등장은 거래비용 인하, 금융혁신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

ㅇ 다만,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침해, 불법 금융행위 등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도 증대될 우려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바, 국내 관련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ㅇ 한편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따른 금융서비스 확대 및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

▣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 중국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

o 이는 중국정부가 사전규제 강화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쉬밍치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2015.3월))

o 국영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한 것도 같은 배경

o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IT 기술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범위의 확장이나 전자상거래의 수요 증가 등에 부응하였다는 평가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소비자 권익 침해 및 불법 금융행위 가능성 증가 등의 부정적 측면이 최근 대두

o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5.7월 감독당국 규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이밖에 최근 P2P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최소 자본요건, 레버리지 등의 규제 도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

o 중국정부는 2015년말 금융사기 방지, 대출한도 설정, 정보공개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

▣ 시사점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o 중국내에서 자국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등 기존 선두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사업모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고객도 상당 수준 증가*
* 알리페이는 중국내 회원 4억명(2015.6월말) 외에 240여개 국가에서 5,400만명의 회원을 보유. 알리바바 그룹은 해외기업 M&A를 통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할 계획
― 알리페이의 ‘제3자 온라인 결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페이팔 등 미국 핀테크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지급결제 모델을 일부 수용
― 국내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및 싱가포르에서는 알리페이가 현지인 대상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진출
o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및 수수료 중심의 경직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 핀테크 기업은 자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무 영역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
* 일부에서는 지급결제부문의 경우 중국 등 해외 선도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진출시 시장을 상당부문 점유할 것으로 전망(여신금융협회, 2014.12월)
□ 따라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자율과 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국내기업들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일부 금융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내 간편결제업체인 페이게이트는 페이팔, 알리페이보다 앞서 신용카드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보안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진출이 제한(핀테크와 디지털 뱅크, 2015.7월)
o 정부는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록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사후점검・책임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핀테크 육성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2015.11.26일)
― 다만 핀테크를 이용한 지급결제의 불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점점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
― 아울러 민간기업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 한편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따른 금융서비스 확대 및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

o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취약계층에까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된 데다 P2P, 자산관리 부문 등에 첨단 정보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과 상이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부문의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
*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금융상품 가격결정시 예대마진 중심의 원가가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금융상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 가격 조정에 신중한 모습
― 그러나 향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별 최적금리를 산출하는 등 금융상품 혁신을 주도할 경우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변화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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