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노년인구가 2014년 2억 1,400만에 달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인 중국에서 최근 노년층의 가족, 건강, 경제상황, 복지상황에 대한 광범한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함.
1. 3월 4일 중국 인민대학 노년학연구소(中國人民大學老年學硏究所)는 중국 노년인구의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을 조사한 “중국 노년사회 추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음<자료 2>.
• 동 연구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시범 조사를 거쳐 2014년 8~10월 전국 28개 성(省)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동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매 2년마다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자료 1>.
• 동 조사에는 중국 60세 이상 노년층의 연령구성, 가족상황, 건강 상태, 경제적 조건,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혜택 활용 현황 등이 포함됨.
• 조사는 60세 이상의 주민 11,511명에 대한 개인조사와 462개 지역사회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음.2. 조사대상 노년층 중 19.3%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22.7%)이 여성(15.3%)보다 경제활동 참여가 더 많고 도시지역(10.0%)보다는 농촌지역(29.7%)에서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64세의 그룹에서는 경제활동 비중이 31.8%에 달한 반면 65~69세 그룹은 22.7%, 70~74세 그룹은 14.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여자의 비중이 줄어들었음.
• 경제활동 참여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남성 61.2%, 여성 74.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영업, 일반직장 순임.3.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의 퇴직금 및 연금이 4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의 지원과 본인의 근로소득이 각각 21.7%와 16.1%로 그 뒤를 이었음.
• 자녀의 지원에 생활비를 의존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60~69세는 16.1%, 70~79세 24.6%, 80세 이상은 36.9%에 달했음.
• 본인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69세에는 23.9%에 달하나, 70~79세에는 8.8%로 낮아지고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2.7%로 낮아짐.
• 도시지역은 본인의 퇴직금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하나, 농촌지역은 17.2%에 불과하였으며 농촌지역 노년층은 자녀의 지원(32.5%)과 본인근로소득(28.1%)을 통해 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음.
• 자녀의 생활비 지원액은 62.3%가 연간 1,000위안(18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4,000위안(72만원) 이상인 경우는 7.9%에 불과하였음.4. 주거형태는 87.7%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구구성에서는 부부 2인 가구가 37.9%로 가장 많고 평균 가구 규모는 3.3명, 평균 자녀수는 3.1명임.
• 부부 2인 가구가 37.9%, 3대(代) 이상 동거 가구가 32.9%, 2대 동거 가구 11.0%, 1인 가구 9.6%, 조손(祖孫)가구 6.5% 등의 순임.
• 평균 가구규모는 3.3명이고, 평균 자녀수는 3.1명인 것으로 나타남.5.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나타난 양로 인프라의 보급률은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높고, 양로서비스의 이용률은 도시와 농촌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전용 활동공간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각각 80.6%, 39.1%, 경로당은 도시지역의 21.2%, 농촌지역의 10.3%에 설치되어 있고 일일돌봄센터는 각각 27.7%, 4.9%로 도시지역이 높았으나, 지역병원 및 의료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83.1%, 90.2%로 오히려 농촌지역이 더 높았음.
• 각 지역 사회에서는 방문진료, 가사도우미, 노인전용 전화상담, 의료시설방문동행, 장보기도우미, 법률도우미 등의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방문진료의 경우에도 3.9%에 불과하였음.6. 조사대상의 85.9%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등 대다수의 노인인구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령연금별 평균 수령액을 보면 도시근로자양로보험의 경우 월 2,400위안(43만원)인 반면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농촌양로보험은 월 141위안(2만5천원)에 불과함.
• 빈곤 가정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조금인 기초생활보장비(最低生活保障)나 무자녀 독거노인, 90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고령보조금(高齡津貼) 수혜자는 각각 6.6%, 13.6%를 기록함.<자료>
1. 中國社會科學网“, 《中國老年社會追踪調査(CLASS)》 報告發布”, 2016년 3월 7일
2. 中國人民大學老年學硏究所“, 《中國老年社會追踪照査 》 硏究報告”, 201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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