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몽골의 전략적 가치
■ 최근 국제 정치 및 경제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대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전략과 구상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 몽골 등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이 커졌음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14년 기간 동안 세계 전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였으나, 유라시아 주요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그리고 몽골은 ‘초원의 길’을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운송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여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힘쓰고 있음■ 한국정부는 2014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라시아 경제협력 로드맵’을 승인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2월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로드맵에 따르면, 유라시아 지역의 광활함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협력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등 주요 협력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유라시아 지역에 경협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을 계획함
- 유라시아 경협 네트워크에는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SRX),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 전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고, 협력기반 조성에는 유라시아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 FTA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몽골이 주요 협력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몽골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몽골은 세계적인 규모의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과 ‘오유 톨고이’ 금․구리 광산 등 6,000개 이상의 산지에 80여종의 유용광물을 보유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자,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이웃 국가인 중국, 러시아 외에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몽골에 활발히 진출해 있음
- 몽골은 유라시아 교통망의 중요 거점인 동서, 남부 교차점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협력 대상국임
-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에서 몽골은 교통 및 물류운송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몽골은 광물자원 개발 외에도 교통 ‧ 물류 인프라 개발, 건설 ‧ 플랜트 분야,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 등에 있어 협력 잠재력이 높은 신흥개발 국가임
- 실제 유라시아 경협 로드맵 속에 대몽골 자원개발, 농업개발, 교통 및 물류운송 등 다양한 협력 사업들 제안되어 있음(그림 1 참고)
■ 한 ‧ 몽 협력관계는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26년간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해왔으나, 경제협력 차원 분야는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므로, 유망 협력분야를 선정해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체계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 ‧ 몽 양자 관계는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2006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의 단계를 거쳐 2011년에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음
- 중국, 러시아, 일본은 몽골과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음
- 2015년 기준 한국 대몽골 교역은 2억 9,2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배경하에 2016년 5월 18~20일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바, 한국과 몽골은 이를 계기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2011년에 수립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협력,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확대와 더불어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할 계획임
- 또한 양국 정상은 2016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앞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하여 양국간 바람직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한 ‧ 몽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 한 ‧ 몽 경제협력 수준은 한국과 몽골이 지닌 잠재력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주로 몽골의 열악한 투자 환경, 현지 정보 부족, 비행거리 대비 높은 항공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더불어 몽골 투자법의 빈번한 개정, 기존 투자정책과 관련된 정부 결정의 잦은 번복 등 법적·제도적 미비, 현지 금융산업의 미발달, 심각한 부정부패 등도 대몽골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예컨대, 몽골 정부의 빈번한 의사결정 번복 사례는 오랫동안 끌었던 오유 톨고이 및 타반 톨고이 입찰 과정에서도 나타났음
- 한국과 몽골 간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지만, 왕복항공료가 80여만 원을 상회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외에도 몽골의 낙후된 인프라, 높은 물류비용이 상호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임
- 한국기업들은 몽골의 유망산업인 광물자원 분야의 진출환경이 비교적 양호했던 2000년대 초에 몽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출 시기를 놓쳤으며, 현재는 외국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몽골에 진출한 기업들은 불투명한 행정처리, 담당자의 잦은 교체, 계약불이행,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몽골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
- 몽골의 사업 담당자와 조직의 잦은 변경에 의해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이 어려우며, 특히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 한국에 비해 몽골의 인건비는 싸지만(한국의 약 1/3로 추정)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2012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몽골의 최신 시장정보 제공 전담기관 설립, 금융 지원, 몽골 전문 담당기구 신설 등이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함
- 한국기업들은 몽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몽골은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아 기업들이 현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한국정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비자 편의 및 장기비자 발행이 여러 차례 제기된바, 중장기적으로 비자면제 협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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