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6

(斷想) 한국이 MSCI 선진국 분류를 추진하는 배경

(※ 사견임)

한국 주식이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연찮은 기회에 일부에서 극히 단편적이거나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동안의 정부 설명과 시장 상황, 그리고 한국의 과거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한국 정부가 지수 분류 항목인 "선진국"이라는 표현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과거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할 때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부추길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이번에 추진하는 그 단어를 같은 차원에서 놓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MSCI가 한국 주식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느냐의 여부는 한국이나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많은 국제기구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종종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경제 외적인 부문이나 주제에 관련된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표현에 집착해 무리수를 둔다는 식의 해석은 완전히 맞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갑자기 MSCI 선진국 분류에 공을 들이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정부가 이 문제를 최근 본격적으로 거론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적극 추진할 의사를 천명했다. 당시 한국 증시는 메르스 감염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공포 증대로 내수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심리에까지 악영향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헌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출 우려가 높았던 때다.

당시에는 또 중국 주식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던 때다. 거대한 중국 주식시장이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하면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될 경우 중국 역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자본 유출도 우려했지만 자본 흐름의 방향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다. 즉,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면 "묻지마 식"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와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한국은 경제 자체는 선진국인데 자본시장에서는 신흥국 취급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을 모은 것으로 위에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MSCI 선진지수 편입시 기대되는 효과〉
•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숙도에 걸맞는 국제적 평가를 통해 우리 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극복
• 기존 단기투자 성격의 신흥시장 투자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정적ㆍ중장기적 성격을 가지는 선진시장 투자자금으로 대체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시 외국인 자금의 추가유입 등 양적효과와 군집성향(herding)이 큰 신흥국 투자자금이 안정적ㆍ중장기 투자자금으로 전환되는 질적효과도 함께 기대
위 설명은 다시 말하지만 사견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원치 않는 시기에 원치 않는 이유로 원치 않는 규모로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 큰 이유라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 유출 및 원화 절하 우려가 낮아질 경우 한국 정부는 MSCI 선진국 분류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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