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2

(참고) 한국 등 선진국들 공공투자 소극적 - 옥스포드이코노믹스

(※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참고용으로 공유)

■ 세계 민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조달금리 수준도 낮지만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민간 투자가 몇년째 부진한 가운데 선진국들의 공공 투자가 이를 보충해 주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선진국의 공공 투자는 GDP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 당사가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들 가운데 특히 사회기반시설 투자 필요성이 높은 반면 조달금리 수준은 낮은 국가들을 가려본 결과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그림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2015 국민소득 가중 사회기반시설 점수, 2010-2015 사이 GDP 대비 정부 투자 비율 변화, 10년 만기 실질금리, 2015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그리고 2015-2025 사이 GDP 대비 정부 투자 변화 추정 현황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 분석 결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가 가장 공공 부문 투자 증가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은 사회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당분간 재정수지 개선에 집중하며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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