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보다는 노동생산성 저하가 미국의 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이 연구는 고령 근로자들이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을 시사함.
■ 최근 미국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1980~2010년 미국 50개주를 대상으로 고령화(60세 이상 인구비중 증가)가 1인당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논문 :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2452, July 2016, N. Maestas (Havard U.), K. Mullen, D. Powell (Rand Corporation)
- 이 논문은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GDP성장률 결정요인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본투입 증가율, 노동투입 증가율로 가정함.
- 한편 노동투입량은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과 노동생산성의 곱(product)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고령화는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함.
- 고령화의 파급경로는 ① 고령화→조기퇴직→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고용률 둔화→노동투입 감소→1인당GDP 감소 ② 고령화→고령 근로자 퇴직으로 노하우 소실 →노동생산성 감소→노동투입 감소→1인당GDP 감소(<그림> 참조).
- 경로①은 근로시간이 줄어 생산도 줄어드는 것이며, 경로②는 지식·노하우가 풍부한 고령 근로자가 퇴직하면 공동작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임(productivity composition 악화).
- 이 연구의 주된 추정식(estimable equation)은 아래와 같으며, α₂가 관측하고자 하는 계수임. 추정 결과 α₂ 〓 -0.55. 이는 고령인구비중 1% 증가가 1인당GDP를 0.55% 감소시킨다는 의미임.
- 1인당GDP 감소분 0.55%중 1/3에 해당하는 0.17%p는 경로①(고용률 하락)에 의한 것이고, 2/3에 해당하는 0.38%p는 경로②(노동생산성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전망에 따르면, 미국 고령인구비중은 2010~2020년 20% 증가하고, 2020~2030년에는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청 인구 전망치에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2010~2020년 10년간 고령화(→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한 1인당GDP 감소 압력은 -11%임(GDP성장률이 연율로 -1.2%p 감소 압력을 받는다는 의미임).
- 또한 2020~2030년 10년간 1인당GDP 감소 압력은 -5.5%임(연율로 환산한 GDP성장률 감소 효과는 -0.6%p).
■ 고령화 10% 진행에 따른 1인당GDP 5.5% 감소 효과는 기존 실증연구보다 훨씬 큰 수치로서 노동생산성 감소를 통한 고령화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함.
- National Research Council(2012)은 고령화가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GDP성장률을 0.33~0.55%p(연율)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번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둔화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데, 즉 최근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고령 근로자들이 보유하는 경험과 지식(critical experience and knowledge)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노동생산성 감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베이비부머 퇴직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성장률 정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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