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해 왔다. 즉 인플레이션을 적정선 근처로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적정 인플레이션율을 2%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이보다 높은 편이다. 신흥국은 대부분 이 논리가 아직 유효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최근 이 제도가 자리잡은 1990년대 이후 전제는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목표선을 웃도는 시간과 밑도는 시간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실질자연이자율은 3.5%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해동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으며 실질자연이자율은 1% 혹은 그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 체계에 큰 위협이 된다. 즉 정책금리를 거의 움직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가 다시 올 경우 금리를 내릴 것이 없어져 버렸다. 특히 인플레이션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낼 때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또 하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율이 공급충격 등 일시적 요인으로, 그리고 경제상황과 별도록 움직일 때 중앙은행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검토해야 할 때다. 명목 GDP를 중앙은행 목표로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천하고 단점도 일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 논의는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본다.
☞ 기사 원문: When 2% is no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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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읽고 한국의 명목 및 실질 GDP 성장률,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정리해 보았다. 명목 GDP 를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일단 명목 GDP 추세에서 통화정책으로 제어할 부분이 작다는 점이다. 명목 GDP도 대외 충격 등 비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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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명목 및 실질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의 3년 이동평균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
☞ (보고서) 물가에 대한 세계화 영향 증대와 통화정책
☞ (보고서) GDP 통계의 한계와 보완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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