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0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유럽 은행들 현금보관 검토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유럽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체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이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6억 4,000만 유로 규모의 부담금을 수취하였으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금 증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등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출을 장려하여 소비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6월부터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음.
■ 구체적으로 유럽 은행들과 보험사들은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체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액면금액이 큰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을 대량으로 인출하여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유럽 고속도로를 통해 운송하면 운송 및 보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유로존 19개국 중앙은행들뿐만 아니라 ECB도 인출요구가 급증할 경우 지폐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 재보험사인 Munich Re는 실제로 수억 유로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형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성공적이며 관리 비용도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힘.
  • 금년 3월 ECB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자 독일 2위 은행인 Commerzbank를 비롯하여 독일 은행들은 현금을 인출하여 자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스위스의 한 연금펀드는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스위스중앙은행의 거부로 무산됨.
  • 현재 유로존에서 발행된 유로화 규모는 총 2조 750억 유로이며 이 중 약 1조 87억 유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반면 9,881억 유로는 은행에 보관중임.
  • 2조 750억 유로는 대형트럭 298대, 서류가방 95만 4,588개, 더블베드 2만 2,984개, 호텔방 195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임(FT 2016년 8월 16일자).
■ 은행과 보험사들의 현금보관 관행이 만연해진다면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됨.
  • 은행들이 예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도 은행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이 경우 ECB 등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시중 은행들은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관리비용도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금 보관시 강도, 지진 및 기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등 각종 리스크도 커지게 됨.
  •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율로 리스크를 부담해줄 보험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임.
  • 독일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료가 보관금액의 0.5%~1.0%가 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금년 3월 추가 인하로 -0.4%로 낮아진 ECB 예치금리보다도 더 큰 부담을 은행들이 감수해야 함을 의미함.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0.75%인 스위스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수준임.
  • 또한 일부 시중은행들이 현금보관에 나서면 지폐유통량 역시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의 현금보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하나의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현금보관 규모가 커질수록 시중은행에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며, 중앙은행은 원하는 만큼의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없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를 피하기를 원함.






= = = = ★ ★ = = = =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8)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4)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0) 기타 (855)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공유 (25) tech (24) 북한 (20) 가상화폐 (19) 블록체인 (19) 암호화페 (19)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