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보고서) 기준금리 인하기대 소멸은 맥락 없는 판단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한은 총재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대체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KB투자증권이 시장의 대체적인 견해와는 다른 논평을 내놓아 소개한다.)

■ 기준금리 인하기대 소멸은 맥락 없는 판단

◆ 9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25%로 동결 (만장일치) 결정함. 이번 동결결정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면 1) 지난 6월 단행된 25bp 금리 인하효과와 추경 집행 이후 경기회복 가능성 등을 확인하자는 판단과 무엇보다 2) 인상 기대가 다시 줄어들긴 했으나 9월 미국의 FOMC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3)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문제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반영되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결정문은 지난 8월과 비교해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에서 ‘수출감소세 지속’ 문구가 삭제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 기자회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한은의 인식 등이 주목됐으며, 8.25대책 (공급조절, 대출강화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세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대응보다는 규제대응의 실효성을 강조

◆ 지난 6월 선제적 금리인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한은 내에서도 추가적인 정책변화보다는 관망의견이 우세인 것으로 판단.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잭슨홀 연설 직후 시기보다는 낮아졌으나, 당장 9월 FOMC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 측면에서 선제적 정책변화는 부담스러운 상황. 최근 한은과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의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 확대도 기준금리 인하기대감 축소에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국고3년과 기준금리 간 금리 스프레드도 마이너스 역전에서 플러스로 반전함

◆ 그러나 저물가 지속과 하반기 수출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추가 둔화 전망 등으로 10월 중 성장률 하향 조정 및 4분기 내 1회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 하반기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부양조치 종료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 해운업 여파로 인한 수출 추가부진 가능성 등 상당한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이 존재해 하반기 국내 성장률에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연준의 인상 부담에도 ECB나 BOJ 등 주요국들의 추가완화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될 것. 따라서 추경집행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하기대감은 소멸보다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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