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1

(보고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점증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결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위기로 인한 일시적 충격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기 국면을 벗어나서 실물경제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역시 실물경제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위기 충격을 제외할 경우 실물경제 내재적 문제는 역시 과잉공급(시설)과 생산성 정체라고 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정책은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시행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힘을 얻고 있음.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정책(마이너스금리 포함)과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 게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와 자산가격의 거품 심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시행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무엇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비교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던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미국에서도 경제성장률은 2.0% 내외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3~4%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미국의 작년 GDP 증가율은 1.6%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가장 먼저 종료할 예정인 미 연준(Fed)은 올해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채시장의 장기금리가 급등하고 있음.
  • Fed는 연방기금금리를 이미 0.25%p씩 두 차례(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인상하였으며, 금년에도 0.25%p씩 2~3차례의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음.
  • 금년 2월 2일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48%로 작년 11월 8일(미국 대통령 선거일)의 1.86% 대비 62bp 상승함.
■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Fed의 통화정책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게 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예금과 이자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자산시장은 버블상태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재정확대+감세+규제완화」의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일자리 확대+소득 증대」 달성으로 표방되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Fed는 더 이상 초저금리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임.
■ 옐렌 Fed 의장은 아직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의 실물경제 상황은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기초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작년 12월중 미국의 실업률은 4.7%로 완전고용으로 간주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임금상승률은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작년 12월중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7%를 기록하여 Fed의 목표치인 2.0%에 상당히 근접함.

■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초저금리정책이나 양적완화를 통한 실물경기 부양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모습임.
  • Mark Carney 영란은행(BOE) 총재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예금자들의 저축의욕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대출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을 드러냄.
  •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종료시한을 당초 금년 3월말에서 12월말로 9개월 연장하기는 하였으나 월간 매입금액을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축소하였으며, 금년 1월 30일에는 ECB 운영이사회(25명) 위원인 에발트 노보트니(Ewald Nowotny)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ECB의 출구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함.
  • 일본은행(BOJ)도 추가적인 자산매입프로그램의 확대를 유보한 상태이며, 중국인민은행(PBOC)은 경제성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완화나 신용공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진한 성과와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으로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재정, 조세, 규제, 통상 등 각종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의 수립과 시행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특히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신성장산업의 발굴, 기업의 생산성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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