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소수의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종착지는 중국과 일본이다. 연간 약 7,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47.3%), 일본(9.4%) 등과의 교역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8.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겟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크지만 18개 국가들의 체력이 유로화 환율에 반영돼 있다. 한국도 8번째(3.8%)로 큰 비중이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한국만을 단독으로 (환율조작국)지정할 여지는 사실상 크지 않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과거 수 년간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상기해 보면, 외환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였다. 트럼프 취임 이후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다.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가정하여 국내 원화 환율의 향방을 살펴본다.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금융투자가 바라보는 2017년 외환시장 흐름은 원화 강세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인 사안이다. 미국 보호무역의 궁극적인 타겟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상승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 1위 품목들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점유율 유지를 위해 중국이 보복을 최대한 자제하더라도 G2간의 통상마찰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깊은 한국의 주식, 채권 등 자산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가중되며 국내 원화 환율은 약세 압력에 노출된다.
둘째, 일본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하락한다.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엔저에 의존했던 수출 경기는 둔화가 불가피하다. 일본 수출 대기업들의 전천우 생산기지인 동남아 지역의 경기도 동반 부진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가중되며 엔화 환율의 강세 압력이 높아진다. 그 동안 이어온 일본 엔화 환율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 국내 원화 환율은 하락 압력에 노출된다.
셋째, 중국, 일본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기존 추세를 이어간다. 국내 원화 환율의 상승과 하락요인이 혼재된다. 다만 변동성 확대가 변수다.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외환시장의 쏠림이 클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관찰대상 6개 국가를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술한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예상한다. 국내 원화 환율은 상승과 하락 압력에 동반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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