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참고) 중국 2017 兩會 결과 및 의의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2017년 양회(兩會) 개요》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정부 업무보고(국무원)」,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하고, 2017년 중국의 △ 거시경제 목표 △ 경제운용 방향 △ 중점 추진업무 등을 확정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기구로 우리나라 정기국회에 해당하고,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민족 번영 및 통일 협의체 기능도 수행

《2017년 9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9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➅ 지역 협동 발전 ➆ 대외개방 심화 ➇ 녹색발전 ➈ 민생개선을 제시
■ [① 공급 측 구조개혁] 공급 측 구조개혁9)의 5대 중점업무인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10)를 적극 추진하여 △ 과잉생산 해소 △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시행 △ 좀비기업 퇴출 △ 실물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
  • 중국정부는 2016년 12월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을 ‘공급 측 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5대 중점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급 측 개혁 추진을 심화할 계획
  • [과잉 생산설비 해소] △ 철강 5,000만 톤 △ 석탄 1.5억 톤 △ 화력발전 5,000만 킬로와트 등 생산설비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
  • [부동산 재고 해소] 도시 특성에 따라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한 부동산 정책 시행하여, 대도시는 부동산 억제책을, 중소도시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시
  • [기업부채 축소] 국유기업 재무 레버리지 감소를 통한 부채 리스크 축소를 추진하고, △ 인수‧합병 △ 구조조정 △ 파산 등을 통해 좀비 기업 청산할 계획
  • [기업 원가 절감] 감세정책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할 계획
  • [취약부문 지원]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빈곤퇴치, 농업, 재해지역 복구 등 취약부문에 투자하여 경제구조를 개선
■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증가 및 가격경쟁력 약화를 토지 개혁, 농촌 현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2015년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농업 공급 측 개혁이 처음 논의되면서 중요 문제로 부각됨.
  • 농업부문 공급 측의 과잉생산 및 재고 관리 문제를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토지 제도 개혁, 농업 신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선할 계획
■ [③ 내수 진작] 소비 확대 및 업그레이드 방침을 마련하여 내수 소비를 증대하는 한편, 국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
  • 2016년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 주도의 사회경제 업그레이드 행동방안’11)을 통해 10대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양회에서는 ‘10대 소비확대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지속적인 내수 소비 확대를 촉진
  • 중국정부는 국유 독점 산업인 전신, 석유 및 가스탐사, 국방과학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PPP(민자유치)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
  • 내수 진작 정책을 통해 2017년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증가율은 10% 내외, 2017년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9.0%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④ 제도 개혁 심화] 이미 도입한 개혁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 개혁 지침을 시행할 계획
  • 행정 간소화 및 주요 국유 독점 부문의 혼합소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투자 개혁과 가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공평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사례를 전파하며 모범이 되는 기업을 표창하는 등 시장의 질적인 개선도 적극 추진
■ [⑤ 실물경제 발전] 혁신주도 발전을 지속하고 품질과 핵심경쟁력 향상을 우선으로 하며, 산업 업그레이드에 있어 브랜드 개발을 중시
  • 경제발전의 신(新)동력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발전 및 인터넷 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
o 정보 산업, 민간 우주 산업,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건설 투입 확대, 전국 일원화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
o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를 개시
o 창업 ‧ 혁신 시범기지 등 혁신 및 창업 공간 마련 및 창업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o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 모바일 통신 등 첨단 전략업종에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화 방식에 따른 시스템 공정을 실시
o ‘인터넷 플러스’ 전략 및 빅데이터 분야의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
o 광역망 속도 향상 및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절감을 통해 혁신 및 기업창업 비용을 줄이고 산업 업그레이드 지원
  • “중국제조 2025”의 실시 심화 및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o 장비제조업 품질 제고 및 브랜드 구축, 소비품 공업 “삼품(三品)” 프로젝트, 서비스형 제조업 프로젝트 및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을 실시
o 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 제조 확대, 최첨단 장비 발전 등 10대 프로젝트 중점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
  • 서비스경제의 혁신 발전을 추진
o 품질개선, 표준화 제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업 취약점을 보완하고 첨단 서비스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 [➅ 지역 협동 발전] 각 지역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축과 성장벨트를 육성
  • △ 일대일로 전략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창장(长江)경제벨트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3대 전략의 효과적 추진
o [일대일로] 중점 지역, 중점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실질적 협력을 추진
o [징진지] 베이징시는 서비스업 개혁 ‧ 개방 시범지로 지정하여 현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기반을 재편하고, 저발달지역인 허베이(河北)성에 베이징시의 비(非)수도기능12)을 이전하고 베이징 외곽지역에 행정 부도심을 설립할 계획이며, 교통, 생태보전, 산업 등 세 개 중점분야에서의 돌파구 모색 및 혁신, 개혁, 시범 프로젝트 등 세 개 중심축을 강화할 계획
o [창장경제벨트] 수로 원활화, 교통허브 연결, 강과 바다의 상호 연결,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추진/양쯔 황금수로의 중대 프로젝트 추진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수립
  • △ 서부대개발 △ 동북진흥 △ 중부굴기 △ 동부선도(率先) 등 지역발전 구도의 최적화
  • 호적제도 개혁, 국가 중점도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농촌 건설 등 신형도시화를 추진
■ [➆ 대외개방 심화] 쌍방향의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모색
  • △ 6대 경제회랑 건설 △ 중요 항구 ‧ 철도 등 인프라 구축 △ 국제 생산능력 협력 강화 △ 해외 경제‧무역‧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한 일대일로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
  • △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 수출신용보험의 기능 강화 △ 무역원활화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 무역마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한 대외무역을 안정적으로 회복
  •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적극 추진 및 △ 외상투자기업 관리 제도 완비 등을 통한 외자(外資) 경영환경을 개선
o 외자 개방 확대 및 적극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판,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개방분야 확대 및 관리절차 간소화를 추진
  • 대외투자 활동 심사 강화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외진출을 유도
■ [➇ 녹색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
  • △ 생태문명 체제 개혁 심화 △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제도 개선 △ 자원 이용의 효율 제고 △ 환경관리 및 생태보호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
■ [➈ 민생개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생 보장 및 개선
  •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보건, 교육, 교통,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인터넷 기반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성(省)급 차원에서 실시
  • 귀농 인력 또는 과잉생산 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지속하고, 지방 산업클러스터 조성, 농촌 전자상거래 장려, 과잉생산 축소로 인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프로그램 등을 추진
  • 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 도농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 장기요양보험 시범 실시 및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
  • 교육, 의료, 사회보험, 인구정책, 문화 등 기초 공공서비스의 체계를 완비

《평가 및 전망》

■ [정부 업무보고] 2017년 중국정부는 2016년에 이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대내외 정치 ‧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경제운용 내용에 있어 변화를 보임.

■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2017년도 중국경제 운영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성장’보다는 ‘안정’(稳)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바, 대내적인 개혁 과제 수행 및 리스크 억제를 위한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이 전망됨.

■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화] 2017년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시행해오던 ‘확장적 재정정책+안정(稳健)적(사실상 확장적으로 운용)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중립적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으로 전환되어,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국가전략 추진 심화] 2017년은 제13차 5개년 규획 시행 2년차가 되는 해이자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전략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2016년 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 공급 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 대중창업 ‧ 만중창신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을 심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

■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2017년 중국는 과거 정부 업무보고와 달리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조하였고, 이 중 기업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실물경제 및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