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3

(참고) 중국 2017 兩會 결과 및 의의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2017년 양회(兩會) 개요》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정부 업무보고(국무원)」,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하고, 2017년 중국의 △ 거시경제 목표 △ 경제운용 방향 △ 중점 추진업무 등을 확정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기구로 우리나라 정기국회에 해당하고,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민족 번영 및 통일 협의체 기능도 수행

《2017년 9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9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➅ 지역 협동 발전 ➆ 대외개방 심화 ➇ 녹색발전 ➈ 민생개선을 제시
■ [① 공급 측 구조개혁] 공급 측 구조개혁9)의 5대 중점업무인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10)를 적극 추진하여 △ 과잉생산 해소 △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시행 △ 좀비기업 퇴출 △ 실물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
  • 중국정부는 2016년 12월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을 ‘공급 측 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5대 중점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급 측 개혁 추진을 심화할 계획
  • [과잉 생산설비 해소] △ 철강 5,000만 톤 △ 석탄 1.5억 톤 △ 화력발전 5,000만 킬로와트 등 생산설비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
  • [부동산 재고 해소] 도시 특성에 따라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한 부동산 정책 시행하여, 대도시는 부동산 억제책을, 중소도시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시
  • [기업부채 축소] 국유기업 재무 레버리지 감소를 통한 부채 리스크 축소를 추진하고, △ 인수‧합병 △ 구조조정 △ 파산 등을 통해 좀비 기업 청산할 계획
  • [기업 원가 절감] 감세정책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할 계획
  • [취약부문 지원]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빈곤퇴치, 농업, 재해지역 복구 등 취약부문에 투자하여 경제구조를 개선
■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증가 및 가격경쟁력 약화를 토지 개혁, 농촌 현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2015년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농업 공급 측 개혁이 처음 논의되면서 중요 문제로 부각됨.
  • 농업부문 공급 측의 과잉생산 및 재고 관리 문제를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토지 제도 개혁, 농업 신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선할 계획
■ [③ 내수 진작] 소비 확대 및 업그레이드 방침을 마련하여 내수 소비를 증대하는 한편, 국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
  • 2016년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 주도의 사회경제 업그레이드 행동방안’11)을 통해 10대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양회에서는 ‘10대 소비확대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지속적인 내수 소비 확대를 촉진
  • 중국정부는 국유 독점 산업인 전신, 석유 및 가스탐사, 국방과학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PPP(민자유치)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
  • 내수 진작 정책을 통해 2017년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증가율은 10% 내외, 2017년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9.0%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④ 제도 개혁 심화] 이미 도입한 개혁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 개혁 지침을 시행할 계획
  • 행정 간소화 및 주요 국유 독점 부문의 혼합소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투자 개혁과 가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공평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사례를 전파하며 모범이 되는 기업을 표창하는 등 시장의 질적인 개선도 적극 추진
■ [⑤ 실물경제 발전] 혁신주도 발전을 지속하고 품질과 핵심경쟁력 향상을 우선으로 하며, 산업 업그레이드에 있어 브랜드 개발을 중시
  • 경제발전의 신(新)동력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발전 및 인터넷 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
o 정보 산업, 민간 우주 산업,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건설 투입 확대, 전국 일원화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
o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를 개시
o 창업 ‧ 혁신 시범기지 등 혁신 및 창업 공간 마련 및 창업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o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 모바일 통신 등 첨단 전략업종에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화 방식에 따른 시스템 공정을 실시
o ‘인터넷 플러스’ 전략 및 빅데이터 분야의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
o 광역망 속도 향상 및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절감을 통해 혁신 및 기업창업 비용을 줄이고 산업 업그레이드 지원
  • “중국제조 2025”의 실시 심화 및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o 장비제조업 품질 제고 및 브랜드 구축, 소비품 공업 “삼품(三品)” 프로젝트, 서비스형 제조업 프로젝트 및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을 실시
o 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 제조 확대, 최첨단 장비 발전 등 10대 프로젝트 중점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
  • 서비스경제의 혁신 발전을 추진
o 품질개선, 표준화 제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업 취약점을 보완하고 첨단 서비스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 [➅ 지역 협동 발전] 각 지역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축과 성장벨트를 육성
  • △ 일대일로 전략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창장(长江)경제벨트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3대 전략의 효과적 추진
o [일대일로] 중점 지역, 중점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실질적 협력을 추진
o [징진지] 베이징시는 서비스업 개혁 ‧ 개방 시범지로 지정하여 현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기반을 재편하고, 저발달지역인 허베이(河北)성에 베이징시의 비(非)수도기능12)을 이전하고 베이징 외곽지역에 행정 부도심을 설립할 계획이며, 교통, 생태보전, 산업 등 세 개 중점분야에서의 돌파구 모색 및 혁신, 개혁, 시범 프로젝트 등 세 개 중심축을 강화할 계획
o [창장경제벨트] 수로 원활화, 교통허브 연결, 강과 바다의 상호 연결,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추진/양쯔 황금수로의 중대 프로젝트 추진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수립
  • △ 서부대개발 △ 동북진흥 △ 중부굴기 △ 동부선도(率先) 등 지역발전 구도의 최적화
  • 호적제도 개혁, 국가 중점도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농촌 건설 등 신형도시화를 추진
■ [➆ 대외개방 심화] 쌍방향의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모색
  • △ 6대 경제회랑 건설 △ 중요 항구 ‧ 철도 등 인프라 구축 △ 국제 생산능력 협력 강화 △ 해외 경제‧무역‧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한 일대일로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
  • △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 수출신용보험의 기능 강화 △ 무역원활화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 무역마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한 대외무역을 안정적으로 회복
  •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적극 추진 및 △ 외상투자기업 관리 제도 완비 등을 통한 외자(外資) 경영환경을 개선
o 외자 개방 확대 및 적극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판,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개방분야 확대 및 관리절차 간소화를 추진
  • 대외투자 활동 심사 강화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외진출을 유도
■ [➇ 녹색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
  • △ 생태문명 체제 개혁 심화 △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제도 개선 △ 자원 이용의 효율 제고 △ 환경관리 및 생태보호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
■ [➈ 민생개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생 보장 및 개선
  •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보건, 교육, 교통,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인터넷 기반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성(省)급 차원에서 실시
  • 귀농 인력 또는 과잉생산 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지속하고, 지방 산업클러스터 조성, 농촌 전자상거래 장려, 과잉생산 축소로 인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프로그램 등을 추진
  • 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 도농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 장기요양보험 시범 실시 및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
  • 교육, 의료, 사회보험, 인구정책, 문화 등 기초 공공서비스의 체계를 완비

《평가 및 전망》

■ [정부 업무보고] 2017년 중국정부는 2016년에 이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대내외 정치 ‧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경제운용 내용에 있어 변화를 보임.

■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2017년도 중국경제 운영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성장’보다는 ‘안정’(稳)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바, 대내적인 개혁 과제 수행 및 리스크 억제를 위한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이 전망됨.

■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화] 2017년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시행해오던 ‘확장적 재정정책+안정(稳健)적(사실상 확장적으로 운용)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중립적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으로 전환되어,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국가전략 추진 심화] 2017년은 제13차 5개년 규획 시행 2년차가 되는 해이자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전략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2016년 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 공급 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 대중창업 ‧ 만중창신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을 심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

■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2017년 중국는 과거 정부 업무보고와 달리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조하였고, 이 중 기업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실물경제 및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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