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8년 주시해야 할 중국경제 리스크 정리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2018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① 성장 동력 점차 약화

○ 최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이 빨라지는 것에 비해 중국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성장 동력이 지속 약화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를 이끌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잠재성장률이 인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②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 최근 2년 간 중국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 억제정책 시행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제어하고 있지만 자칫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도 상존

• 중국 주택가격 증가율은 201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빠르게 하락
•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구매제한, 대출제한 정책에 부동산 판매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꺾임

○ 한편, 대도시 중심으로 서민층을 위한 주택용 토지공급을 늘리고 등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7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출양이 크게 증가
• 또,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집체토지개발 및 주택임대 시범사업도 진행

③ 유동성 경색 불안감 상승

○ 최근 중국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경색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짐

• 지난 2017년부터 유연성이 높은 공개시장조작(역RP, SLF, MLF)을 통한 시장 유동성 흡수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음
• 한편, 중소기업, 저소득층, 농민 등 금융 사각지대를 위한 선별적인 금융지원 서비스인 포용금융(普惠金融) 정책도 병행

④ 신용팽창 장기화로 부채 리스크 확산

○ 중국은 최근까지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신용팽창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면서 부채 리스크 확산 양상이 지속

• 중국 민간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민간신용 리스크 누적정도를 평가하는 신용갭(Credit-to-GDP gap)4)장기간 경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 채무상환부담 정도도 주요 신흥국 평균수준에 비해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

○ 다만 최근 기업부채 리스크의 은행부문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 감독·관리 강화 조치가 단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상황

• 중국의 회사채 잔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신용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중국 은행당국은 최근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여 기업부채發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⑤ 생산가능인구 감소문제 부각

○ 중국의 1인당 GDP는 상승하는 가운데, 점차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줄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등 중진국 함정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두자녀 정책’을 시도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향후 노동생산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시사점》

○ 중국경제가 6% 후반대의 성장률에서 큰 둔화는 없겠으나, 집권 2기에 진입한 시진핑 정부가 경제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

- 첫째,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국의 경기둔화로 對中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
• 향후 중간재 위주의 對中수출패턴에서 차별화된 소비재로 전화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 내수형 경제체제에 대비

- 둘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조합이 다양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올해에도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거품 확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재고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위축이 소비시장으로 확산될 우려 상존
• 이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 위축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또한, 철강, 건축자재 등 對中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보험 제도방안 모색해야 함

- 셋째, 중국 시중 유동성 악화로 산업경기, 내수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해 방지책도 필요

• 중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최근 실효성이 저하되면서 자칫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 등 중장기적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도 대비
•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정부의 자급흡수기조가 겹치면서 시중 외화 및 자국통화 유동성이 악화될 수도 있어 산업생산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넷째, 중국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가 중국경제의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면서 기업부문-은행부문 도미노 부도확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리스크의 국내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상품(WMP)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은행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WMP는 투자처나 수익률 등이 투명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WMP의 10%만 부실화 된다고 가정해도 은행부문의 실질적인 부실대출액 비중은 공식집계의 1.7%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중국발 금융리스크가 우리기업 및 우리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향후 중국이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겪게 될 산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영향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의 노동생산성 하락은 임금상승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소비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중국 정부 주도의 R&D투자, 자원/자원배분, 기업구조조정 등 혁신성장 전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도 對中중간재 수출 제품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기존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 우위분야에 대한 경쟁력 유지도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