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위험성

(※ 보험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과연 늦기 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에 도달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고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함

■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8년부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7년 이후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총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과 재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Elis(2008) 및 허문구 외(2014)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일자리 및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유출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가 더 크게 감소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와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 부모의 유출을 촉발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
• 즉, 국가 전체와는 달리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저하는 상호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
•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별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지자체 공동화 또는 지자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보고서) 2018 중국 양회(兩會)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보고서 중 주요 내용)

《2018년 경제운영 방향》

1)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중국 경제ㆍ사회가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발전 6대 목표 제시
• [안정적 성장] 2018년 성장률 목표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전환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6.5% 내외’로 설정
• [성장의 질 제고] 중국경제의 질적(高质量) 성장과 효율 개선에 부합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 고용 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 명 이상(2017년 목표 1,100만 명, 실적 1,351만 명)으로 설정하고,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각각 4.5% 이하와 5.5% 이하로 제시
• [물가 안정]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CPI 상승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2017년 목표 3.0% 내외, 실적 1.6%)한 3.0% 내외로 제시
• [국제수지 균형]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상품무역의 증가율 목표치 언급 없이 △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回稳向好)’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반적 안정 △해외직접투자(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만 제시
• [민생·복지 개선] △농촌 빈곤인구 최소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약 280만 명의 이주(搬迁)를 통한 빈곤 구제(救濟)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城乡) 주민소득의 동반 증가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제고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민생·복지 개선의 목표 설정

(보고서) 중국과 전면 무역전쟁이 아니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 KB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무역전쟁이 아니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강력한 대중 무역 보복을 선언하면서, 1) 60일의 조정기간을 부여했고, 2) 구체적 품목도 제시하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은 3/22 (미국 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곧 이어 중국도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대한 수입관세로 맞불 대응했다. 아직 증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지시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워지자, 글로벌 증시도 크게 요동쳤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련 행정명령을 보면 좀 어색한 것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강력한 대중 무역 보복을 천명하면서도, 1) 관세부과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0일간의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뭔가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느낌인데, 4월에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 2) 5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제품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128개 미국산 제품에 15~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중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 인류 역사상 첫 자율주행차 인명사고..한국에 미칠 영향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관련 로이터 기사: Self-driving Uber car kills Arizona woman crossing street

2021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Uber ATG(Advanced Technology Group)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밤 10시경 미국 애리조나주 Tempe에서 4차선 교차로를 건너던 49세 여성 엘레인 허츠버그가 우버 자율주행차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우버의 차량은 현재 법규대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우는 TaaS2.0(Transportation as a Service)단계이다.

이 사고는 예전 테슬라 오토파일럿(ADAS 기반, 레벨 2)과 달리 훨씬 높은 수준의 센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는 점에서 역사상 로보택시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록될 것 같다. 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 Autopilot mode로 주행 중에 앞서던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미국 NHTSA(국립교통안전국)에서 시스템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운전자 과실로 판명이 난 바 있다. 지난 1년 이상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던 우버의 시범 자율주행 운행도 멈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상용화를 앞둔 로보택시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업체간 활발한 논쟁이 전개될 것 같다.

무상 서비스는 공짜하고는 다르다: 복지는 무상 서비스하고는 다르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자랑삼아 한 말이 귓전을 맴돈다. 한때 인기가 높아 꽤 많은 소득이 있었고 평소 절약하는 생활 습관으로 재산도 꽤 많이 모아 나이가 든 현재 아주 재산을 많이 모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 출연자는 평소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얘기하는 도중 "교통비는 공짜잖아"라면서 거의 생활비가 들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받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받지 않는 제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제도에 "무상"이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제도는 "무상 교통비" 제도가 아니고 "세금으로 교통비를 내는", 즉 "다른 누군가가 내 교통비를 내는" 제도다.

이 누군가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뛰어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의 서비스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른 누군가"가 충분히 내 세금을 사용할 만큼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있다는 이해가 있어야 세금을 흔쾌히 낼 수 있다. 내 소득의 소중한 일부분을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많은 제도는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사람이 대납할 정도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다른 사람이 내는 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제한된 용량을 지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늘어나게 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용량을 지닌 이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1인당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품질 저하의 영향은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까지 동일하게 미친다. 엄밀히 말하면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요금도 지불하고 다른 무료 이용자를 위한 요금도 대신 내고 있으므로 비용은 실제 이상으로 지불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선정하고, 지원 규모도 수요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엄밀하게 "무상" 혹은 "무료"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정치인이 이런 공약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무료)"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서비스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고 귀가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탄, 빠듯한 살림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요금에 덧붙여 자신보다 풍족한 다른 사람 요금까지 내고 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면 이는 "무상복지"가 이루려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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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국 3월 FOMC 회의 미리 보기: 매파적 변화에 유의할 필요

(※ KB 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3월 FOMC, 기존 전망을 유지하나, 매파적 변화에 유의할 필요》

오는 21~22일 개최될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지난 12월에 이어 0.25%p의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또한 경제전망은 지난 12월보다 상향할 것이며, 상향폭에 따라 연말 목표금리인 점도표의 수정도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향되겠으나, 물가 전망은 보수적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전망인 2018년 세 차례 인상, 2019년 두 차례 인상 전망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 성향의 위원이 3명이나 포함되었고, 지난 1월 의사록에서 낙관적 경제전망과 금리인상에 대해 ‘더욱(further)’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연준의 매파적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2018년 더욱 매파적(hawkish)인 연준》

3월 정례회의에서 연준의장과 함께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 위원이 4명이나 교체되었다. 재닛 옐런 전임 의장은 물론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등 비둘기파적 성향의 위원이 3명이나 물러난 반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와 샌프란시스코와 클리블랜드 등 세 명의 교체 위원은 대부분 매파적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월 신임 의장이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나, 매파적 성향의 위원이 3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3월 회의에서 경제전망은 물론 금리인상 경로 등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경제전망 상향에 비해 물가는 비교적 보수적 전망을 유지》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양호했고, 트럼프 감세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연준의 경제전망(Economic Projection)은 지난 12월 전망에 비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월 말에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이나,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증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 시각을 유지했다. 1월 성명서와 의사록, 파월 의장의 증언 등에서도 물가는 중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실업률 전망은 소폭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전망은 소폭(marginal)의 상향이 예상된다.

(보고서) 한국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변화의 필요성과 접근방식』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는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부분만 공유한다.)

《한국 내수 성장 정책 시동》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소득의 총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상승도 소비여력의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한국의 계층별 소비성향 중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의 증가와 소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수요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소개) 보호무역주의가 나쁜 이유, 가격통제는 성공할 수 있나..쉬운 경제학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란 정부가 국제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나 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특정 국내 산업이나 고용을 외국산 경쟁 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다. 하지만 용어가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이런 정책은 아주 작은 규모의 정치 세력에게 그것도 아주 일시적으로만 혜택을 줄 뿐이며 어떤 산업이나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뿐이라면 차라리 집권 세력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오래지 않아 너무도 많은 사람, 기업, 국가에 큰 피해를 준다.

근현대 역사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비극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취해진 조치다. 당시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1929년과 비교해 1933년 세계 수출 규모는 70% 가까이 축소됐다. 국제 교역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사람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국제 교역을 인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그 명분이 무엇이든 사람들의 후생을 악화시키게 된다. 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보고서)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및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발간한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사실 중국의 경제정책에 등장하는 투자 규모(계획)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큰 신뢰를 갖지 않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계획경제의 특성상 중간에 유실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만도 없다. 참고용으로 좋은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발전 현황 및 주요 정책》

■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응용 분야가 공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 금융, 개인비서, 가구, 웨어러블,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인터넷이 단기간에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각종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

• 2017년 중국에서 월 평균 12억 대의 스마트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됨.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은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사의 고유사업 외에 신사업에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지배력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상업화 적용 시도

- 기업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AI기반의 창업도 크게 증가

• 2017년 말 기준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I기반 스타트업은 185개로 추산되며, 그중 약 55.7%가 2015년 이후 창업

(보고서) 대북 리스크 점검: 두려움을 거둘 때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2월 글로벌 증시는 중순 이전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다. 한국은 가장 상승률이 낮은 국가였다. 상품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원자재 중심 신흥국들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더 낮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북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 UN 안보리 대북 제재를 넘어서는 독자제재 행보를 보이는 미국 등은 이러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평창올림픽 문제로 연기된 한미군사훈련도 4월 초에는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과 북한 정권이 각기 처한 환경과 편익을 중심으로 대북 리스크 재개 가능성을 점검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