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6

(참고) 지난 6년간 가계소득 변화

대한민국은 대통령 단임제를 택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경험을 바탕으로 채택한 제도다. 단임제 대통령은 새로운 철학을 정책으로 반영하면서도 단기간 안에 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권마다 이전 정권보다 유리한 상황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다. 그리고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종류에 따라 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적은 실적이다. 실적이 나쁘면 제도가 좋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래 그림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분위별 가계소득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 정책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도 이룩했다는 말이 들린다. "나름"이라는 단어의 뜻 나름이겠지만 널리 이용되는 이 통계 말고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지 궁금하다.

(가처분소득 기준임)

(가처분소득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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