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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발 국제 식량위기론이 떠오른 이유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는 그 영향이 글로벌 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사재기’나 이른바 ‘식량보호주의’적 현실 인식에 기반한 곡물 수출 제한 조치, 이동 제한과 확진자의 증가 탓에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는 농산업 부문 노동 인력 공급의 차질 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국제기구와 국내외 언론 등을 중심으로 대두되는 ‘식량위기론’의 주요 내용과 의미, 기존 식량위기와 차별화되는 특징 및 쟁점 등을 살펴보고,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과 태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이다.)

⟪자산 현황 및 특징⟫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자산 및 부채 규모]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억 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6780만원)과 사적연금(5139만원) 금액이 가장 컸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부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다. 평균 부채 규모는 698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다.

[분위별 자산 구성 특징]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 가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비중이 유독 낮았다. 총자산 중 주택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12.8~18.2%포인트 낮다. 이는 1분위 가계의 주택보유 비율이 56.6%로 타 분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5분위 가계의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11.2%로 타 분위 가계(2.6~6.3%)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컸다.

[지역별 자산 구성 특징]

수도권 가계와 비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 비수도권은 4억 9115만원으로, 수도권 가계가 약 2억 8천만원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억 1천만원 정도가 주택자산으로 인한 차이다. 수도권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평균 5억 685만원, 비수도권 가계는 2억 934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가구당 보유주택 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총정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통화 및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부양책. 한국투자증권이 정리한 내용.)

❮유동성 공급 정책❯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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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터키 외환보유액 부족 우려 실상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 [이슈] 코로나19 확산으로 리라화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 연준에게 통화스왑 라인을 요청하면서 터키 외환보유액 고갈 이슈가 부상

• 에르도안 대통령은 Fed가 통화스왑 라인을 G20 모든 국가들에게로 확대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승할 것이라고 발언

– Bloomberg, Financial Times는 터키의 만성적 환율불안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가용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현황]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터키 리라화 약세폭은 여타 신흥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환율의 절대 레벨은 과거 위기수준에 근접. 또한, 터키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달러 유동성 우려 대응책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황

• 터키 리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이후 9.6% 절하(-11.6% YTD)되면서 2018년 미국 경제제재, 대내 정치불안 등으로 환율불안이 극심하였던 수준에 근접(4/3일 6.7309리라)

– 브라질 헤알화(-18.5%), 멕시코 페소화(-25.8%), 러시아 루블화(-16.9%) 등이 20% 내외의 약세를 보이면서 리라화의 약세폭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으나, 브라질과 멕시코는 Fed와의 임시 통화스왑 계약 체결, 러시아는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 향후 달러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수단이 있다는 점이 터키와 차별화

• 만성적 환율불안 속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된 가운데, 연준과의 통화스왑 라인 부재, 저조한 FIMA Repo Facility의 실효성 등 대외 불안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

– Fed가 3/31일 설치한 FIMA 레포 기구를 통해 달러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터키의 미 국채 보유규모는 $27.9억에 불과

– FIMA 레포 기구는 중국(미 국채 보유규모 $1.1조), 브라질($2,833.0억), 홍콩($2,296.2억), 대만($1,992.3억) 등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국가들의 비상시 이용수단(CFR)

(참고) 코로나19이후의 세계: 업종별 영향 간단 총정리

(※ 하나금융그룹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금융시장 패닉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세계적으로 12만명에 달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을 넘어섬에 따라 WHO가 3월 11일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

-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번째

• WHO의 팬데믹 선언과 주요국의 확진자 급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을 연출

-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증산 선언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도 금융시장 패닉에 일조

•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응

- 미 연준은 기준금리 150bp 인하, CP 및 회사채 매입,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으며, ECB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PEPP) 시행 및 매입대상 다변화 등을 발표

(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또 불거진 독일과 남유럽 갈등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3월22일: 22일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ESM 긴급대출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가 제안한 ‘코로나 본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글로벌 증시의 저점 반등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26일: 26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EU 연대기금 사용(370억유로), ECB QE 적극 지원, 재정협약 일시중단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ESM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메르켈은 코로나 본드 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이 발행되면 남유럽은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코로나 채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굳이 비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소개) 마이너스 금리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속임수

경제 기사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 금리(이자율)는 돈을 빌려 본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금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안다. 백과사전은 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두산백과)

즉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쪽이 빌리는 쪽에 부과하는 돈을 원금에 대비해서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부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는 일정 금액의 돈이다. 그런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해진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빌린 쪽에게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