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참고) 중국 5중 전회 주요 내용 간단 정리

(※ IBK경제연구소가 정리한 내용)

□ (5중 전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섯번째 전체회의(임기중 총 7회 개최)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 장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회의
  •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 권력의 중심이며 정책 노선을구성하는기초 단위로 중앙위원 204명으로 구성
  • 직전 18기 5중 전회에서도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등 핵심 비전을 제시(’15년)
  • 중국제조 2025:  ’25년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정책으로 美中무역분쟁 촉발의 계기

□ (주요내용) ①’3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 ②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 정책에 기반한 14차 5개년 계획안 구상
  • (중진국 진입) 1인당 GDP 목표치는 2만달러(최대 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 ’35년까지 매년 연평균 전년동기대비 4.3% 성장을 의미 =>구체적 1인당 GDP 목표는 未제시, 현재 중국 1인당 GDP(약1만달러) 수준을 고려한 시장 전망치
- (평가) 이는 과거 성장(’05~’19년, 연평균 12.5%)보다 크게 둔화된 목표치, 인위적 경기 부양보다는 질적·내실 성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
-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을 포함한 ‘9大 장기 발전 목표’도 제시

  • (쌍순환 정책)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국제 대순환) => 시진핑 주석이 ’20.5월 최초로 언급
- (주안점) 시진핑 국가주석은 쌍순환의 핵심이 자립경제 구축임을 강조
- (세부내용) ①소비 활성화와 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②기술고도화, 공급망 국산화를 바탕으로 대외개방 확대를 강조

 - 高부가가치 산업 육성, 제조업 핵심 장비·부품의 자급자족 실현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축소


□ (시사점) 중국의 공급망 국산화 등 쌍순환 정책 시행은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다만, 수입 대체가 어려운 제품·최종 소비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중국 내수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시장진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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