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통상정책 전개 방향》
■ [바이든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방향]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택할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옹호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안별로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전망
- 또한 2020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WTO에 관해서는 현행 체제하에서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등에 관한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EU,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WTO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WTO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추락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확대된 영향력을 WTO 체제개혁을 주도하는 데 적극 활용할 전망
- 임기 초반에는 국내이슈(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신규 일자리 창출) 해결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규 무역협정 논의 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상이슈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보임
■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WTO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면 받아온 WTO 내 우방국인 EU, 일본, 한국 등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통상이슈들에 대해 공동입장을 견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중국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불법 산업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우방국과 공동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이슈에 대한 양자주의적 해결방식보다 정교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등 다른 분야까지 연계하여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WTO]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WTO 규정 준수를 강조해온 바이든은 현재 공석인 상소기구 위원을 조속히 임명하여 WTO의 분쟁해결 기능을 하루 빨리 복원시키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은 ‘규칙에 기반한 체제’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과 WTO의 대립은 크게 줄어들 전망
- 기존부터 미국과 함께 WTO 구조 및 체제 개혁을 주도해온 EU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개혁을 추진할 전망임
■ [CPTPP]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제 부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핵심 국가인 중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현행 수준에 비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
-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회비준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통과된 안임을 상기할 필요
■ [對중국 통상정책]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식의 고율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예: 232조 철강 관세 등)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WTO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취할 전망임
- 중국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당국과 연대하여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시정조치를 요구 및 압박
- 다만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기간에 전면 철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으로 악화된 미국 내 對중국 여론과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또는 단계적 관세 철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인선 관련] 오바마 행정부 출신 경제 및 통상 분야 참모진들이 백악관 및 내각에 다수 포진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참모진들의 이념적 성향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선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경제 및 통상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임
- 참모진들의 다양한 이념적 성향은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혼합된 공약을 제시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
-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현 USTR 대표를 신행정부 임기 1~2년 동안 유임시키는 방안도 제시
《기타 경제정책 전개 방향》
■ [재정정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대규모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시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기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2조 8,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상황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2차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과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추진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2020년 재정적자는 약 3조 3,1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미국 GDP 추정액(약 20조 6,490억 달러) 대비 16%에 해당
- 바이든 환경정책의 핵심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바이든의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확보 가능한 세수 예상액은 향후 10년간 2조 4,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둔화와 물가의 하방 위험을 감안하여 미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폭 확대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완화될 전망임
- 연준은 2020년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에 따라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경기침체로 인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
- 바이든이 세제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세수증가 예상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특히 소득기준 상위 1%(연소득 83만 7,000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9만 9,000달러(세후소득의 17%) 정도 세금이 인상되는 반면, 연소득 5만 2,000달러에서 9만 3,000달러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60달러(세후소득의 0.4%) 정도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은 세제개편안 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4조 달러 규모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GDP 성장세 둔화 및 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 예상액은 2조 4,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야 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동력이 떨어질 전망임
- 대선 전부터 민주당의 5차 경기부양책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비판해왔던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 승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통화정책] 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연준 체제가 유지될 전망임
-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 연준과 꾸준히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2년까지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연준 체제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임
■ [리쇼어링 정책] 징벌적 과세제도 실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구체화되었으나, 자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리쇼어링 요구는 변화된 국제교역 환경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보고서는 바이든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미국 다국적 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자국 기업의 조세부담 확대, 소비자가격 인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할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세와 오프쇼어링 추징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발생
-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이 불가능하며, 인상된 법인세(21%→28%)와 오프쇼어링 추징세(2.8%)가 적용되면 기존의 해외 진출 기업들은 해외납부세액 공제와 같은 이중과세 해소효과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이 확대됨
-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오프쇼어링(offshoring)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 및 회계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오프쇼어링 조세부담 자체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가능성
《시사점》
■ [CPTPP]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RCEP과 일대일로를 통해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되고, 해당 협정에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WTO]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WTO 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각 이슈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중국이 연루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입장 정립과 함께 공동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이에 각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필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
-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을 경험했던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용품 및 장비와 같은 필수물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미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할 필요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목적하에 중국을 배제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