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희토류산업 최근 동향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희토류산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원료로 꼭 필요한 물질로 관심

• 2010년 중일 간 영토분쟁 시 일본이 중국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대응해 일본이 다음날 선장을 석방한 사례
• 2020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 정부는 11월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
• 수출통제법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 및 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통제법 목록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우려로 11월 희토류 가격이 상승

-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 21), 이트륨(Y, 39)과 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합친 17개 원소 총칭

• 희토류는 원소 번호와 용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처음 4개의 원소를 경(輕)희토류, 다음 4개를 중(中)희토류, 나머지 7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쳐 중(重)희토류로 구분

-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며, 우수한 물리적·광학적 특성을 보유하여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

• 희토류는 영구자석에 가장 많이 응용되며, 그 외에도 촉매제, 합금원소, 연마제, 형광체, 유리 첨가제 및 세라믹의 순으로 많이 사용
• 희토류는 ‘산업비타민’으로 불리며, 중희토류는 군사용 무기제조에 필수적인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사용되기에 주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며 생산국

•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2만 톤(희토류 산화물 REO 환산)으로 전 세계의 70.6%를 차지
• 미국지질조사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부존량은 1억 2,000만 톤(REO 환산)이며, 연간 생산량은 17만 톤

-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 전 세계 약 57%의 희토류 제품을 소비하는 중국은 2018년에 희토류 수입물량이 처음으로 수출물량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수입국
• 2018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5만 3,031톤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179.9% 상승한 9만 8,411톤 기록
• 2019년에는 희토류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10.6%, 5.4%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여전히 수출량보다 많아 중국은 희토류 소비국으로 변환

(정리) 미얀마 쿠데타 발발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단행》

■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 75세) 국가고문(외무장관 겸직) 진영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 장악 및 사회 통제를 실시함.

■ 국방안보평의회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전권을 장악한 군 총사령관은 먼저 행정을 총괄하는 연방행정평의회를 설치하고 국정을 장악함.

■ 미얀마 군은 헌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지만 쿠데타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의 국가나 전문가들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음.

(source: reuters.com)

《쿠데타 발발 배경》

가. 표면적 배경

■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근거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총선 전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다수의 유권자 이중등록 등을 근거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친여당 성향의 선관위는 이를 적법선거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군부는 다시 대통령과 선관위 위원장을 부정선거 관련으로 대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군부의 거듭된 총선 부정에 대한 조사 요청을 선관위가 묵살했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군 총사령관의 첫 입장표명에도 나타남.

■ 한편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많은 국제사회나 인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

- 당시 수찌 진영은 여카잉과 샨주의 일부 소수민족(상원의원 7석과 하원의원 15석)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음.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참고) 탄소중립 정책 배경과 세계 주요국 동향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탄소중립 정책의 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에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source: weforum.org)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은 「The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에 의거하여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제출하는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을 운영하고 있음.

• USGCRP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범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등을 연구하는 연방정부 연구 프로그램으로, 13개의 연방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범정부적 연구 협의체임.
•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하여 보고함.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보고서는 2023년에 제출될 예정임.

(자료) 세계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임

•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 노력과 함께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3.3%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시장과 유전체 시장 또한 연평균 16.5%와 10.6%의 고성장을 지속

■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9년 29%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30%(2,870억 달러)로 추정됨

■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 시장규모가 5,050억 달러,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