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갖고 있다. 내 주변에도 아마 10명 가운데 9명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부자와 관련된 말을 할 때면 극도의 증오감을 보이는 사람과 경향을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욕설에 가까운 표현(ㅇㅇ새끼들,)을 쓰거나 "돈 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런 곳에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 가운데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평균 이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처벌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을 악마화함으로써 모종의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려 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갖기 위해 그들이 쏟아 부은 노력과 투입한 자원은 무시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정부가 국정을 수행하고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들보다 선하다"는 위안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님에도 어떤 정책을 도입하려면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는 경우도 많다. 정치가 할 일은 많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단기간에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며 확실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
그렇기에 경제 성장률이나 각종 경제 지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진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는 방법 가운데는 이들이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식 가격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금자산은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그 이전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1600조원에 달한다(아래 그림 참조).
물론 연금자산이 주식시장에 모두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자산만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가 상승의 효과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주가 흐름에 신경을 쓰는 이유다.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 때 온나라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정작 그런 현상의 배후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열기를 대체할 정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모두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그런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2021년 자산가격이 급등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가격 변동률을 보면 코스피는 명목 기준 45% 정도 상승한 데 비해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104%,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111% 각각 올랐다. 주택가격지수로 말하니까 그렇지, 일부 선호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컸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동산 투자 열풍을 대체할 방법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소개한 일본의 '자산배증정책(Doubling Asset-based Income Plan)'이 눈길을 끈다. 이 정책은 민간 부분의 과잉저축과 기업 내부유보금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투자 자산의 가치를 높여 민간 부문의 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는 투자촉진 정책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소개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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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산배증정책을 추진하는 배경과 내용
1. 투자 선순환을 고려한 경제정책 추진 배경
◉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돼왔으며, 주가지수도 아직 버블 이전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0년 동안 일본 정부는 불황 타개를 위해 다양한 시장구조개혁과 금융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효과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 하였음.
- 2000년대 고이즈미 정부가 실시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목표한 기업투자를 되살리지는 못한 채 고용 정체로 인해 가계 소비의 위축만 가져 옴.
- 2012년 이후 일본의 금융통화 완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는 수출기업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실질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해 고용과 내수소비 회복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함.
-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기간 동안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3%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지수는 5.1% 하락함.
◉ 2022년에 집권한 기시다 정부는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고 경제 주체의 투자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시다 정부는 성장만 추구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고려하는 신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을 경제 금융 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시다 정부의 정책 비전은 <경제 재정 운용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2>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 계획>에 잘 드러남.
- 기시다 정부는 금융통화 완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선순환을 통해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기시다 정부는 ‘자산배증정책(Doubling Asset-based Income Plan)’ 통해 30년 장기불황 기간 동안 축적된 가계의 현금성자산(1,117조엔)과 기업 유보금(516조엔)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자산배증정책은 민간 부분의 과잉저축과 기업 내부유보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높여 민간 부문의 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투자상품의 혜택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정책 시행을 유도하는 등 장기간 침체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책 목적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5년 안에 개인종합자산계좌(NISA, 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수를 기존 1,700백만 개에서 3,400백만 개로 늘리고, 자산규모도 기존보다 2배 이상(약 56조엔)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금융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장려 방안
◉ 자산배증정책에서 투자촉진 방안은 크게 1)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2)장기투자상품에 대한 혜택 확대로 구분할 있음.
1) 금융투자 환경 개선
◉ 가계 금융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2023년 5월 기준 일본의 상장기업 중 54%가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으로, 미국(19%)과 비교할 때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이 현저하게 많은 편임.
- 도교증권거래소는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가 많은 이유로 상장기업의 사업수익성이 시장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기업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에는 주주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ROE를 제고하려면 ① 비용을 절감과 사업 효율화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② 회사 유보금에서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 자기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음.
-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2) 개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투자계좌 혜택 확대
◉ 일본 정부는 가계의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기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일본의 NISA는 한국의 ISA와 유사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NISA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800만 엔)에서 1,800만 엔으로 상향되며, 비과세 기간도 최장 20년에서 종신으로 연장됨.
- 현행의 NISA는 크게 일반형과 적립형 2종류가 있음. 일반형은 5년 동안 최대 600만 엔까지, 적립형은 20년 동안 최대 800만 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는 일반형과 적립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2024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新NISA제도에서는 일반형(성장형)과 적립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개인연금계좌(iDeCo)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계가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iDeCo는 우리나라 IRP(개인형퇴직연금)처럼 개인연금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의 DC형 기업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업연금가입자의 경우 2022년 10월 이전에는 기업형 iDeCo의 가입자만 iDeCo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일반 확정기여형(DC형) 기업연금 가입자는 노사합의 또는 규약 변경 없이는 가입할 수 없었음.
- 2022년 10월 가입요건을 완화해 기업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iDeCo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부터는 가입 연령도 65세 미만에서 최대 70세 이하로 상향조정할 예정임.
- 기존 DC형 기업연금 가입자의 월 납입한도를 1.2만엔에서 2만엔으로 상향할 예정임(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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