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한국 경제가 '절대위기'에 빠졌다는 경고는 어떻게 봐야 하나

언제부턴가 많은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제목은 물론 본문에도 이런저런 위기를 경고하는 문구가 가득하다. 언론이 다가오는 국가적 위기를 일찍 감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위기 요인을 제거해 위기를 피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설령 위기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한 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다시는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겠다.

그런데 위기 경고가 허구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언론은 진정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고 경고했을 뿐인데 이런저런 상황 변화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에도 위기 요인을 지적함으로써 경제주체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이 또한 높은 가치가 있다.

문제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박약함에도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어떤 연구소나 논평가 혹은 정치인의 주장에 따라 위기 경고를 남발하는 경우다. 이런 기사가 적당한 빈도로 나온다면 물론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위기론을 편다든지 근거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위기를 운운한다든지 하면 이는 언론 스스로 거짓말쟁이 양치기로 전락하는 셈이 된다. 이런 언론이 말하는 위기 경고를 누가 귀담아듣겠는가? 위기 경고뿐 아니라 다른 기사는 믿을 수 있는가? 진짜 위기가 다가올 때 누구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걸까?

급하게 정리해 본 다음 두 통계를 보아도 한국 경제의 '절대위기' 운운은 분명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중국 1~2월 경제지표는 일단 개혁 지속에 우호적

(※ NH투자증권의 『중국 1~ 2월 실물지표: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고서 내용 공유.)

- 중국 1~ 2월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3% 증가해 컨센서스(6.2%)를 상회. 고정자산투자는 역시 전년대비 8.9% 증가해 컨센서스(8.3%)를 상회. 반면,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9.5% 증가해 컨센서스(10.6%)를 하회

- 양호한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의 개선에 기인. 이는 PPI의 상승세 및 PMI 세부항목인 생산이 호조를 보인 것과 부합. 반면, 공급측 개혁에 따라 광업생산이 크게 둔화(-3.6%). 41개 세부 업종 중 32개 업종의 산업생산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통신 및 전자설비, 자동차제조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아울러, 산업생산이 예상을 상회한 또 다른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 산업생산에 있어서 향후에 전월대비의 개선세 지속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

- 고정자산투자 중 인프라투자가 높은 증가율(21.3%)을 기록. 이는 연초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의 급증과 같은 맥락. 일대일로 사업의 가속화 및 주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올해 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인 점은 여전히 유효.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6.7% 증가해 11개월이래 최고치를 경신. PPP 프로젝트가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성공.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1400개 민간기업은 PPP를 통해서 총 2.4조위안을 투자.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

-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투자(8.9%) 및 판매(25.1%)의 높은 증가율임. 1,2선도시의 부동산 규제로 중서부에 많이 밀집해 있는 주요 3,4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는 활발. 중부 및 서부의 부동산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36% 증가해 동부인 16%를 크게 상회.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구매면적도 플러스 증가율(6.2%)로 전환한 점까지 감안하면, 올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기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

(보고서) 자산매각이 없다면,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이렇게 누차 얘기해도 많은 언론은 "대거 자본유출"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15일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확실시되는 이벤트는 이미 시장가격에 모두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데, 임박한 금리인상에 대해 주식시장은 긍정적, 채권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2월 중순 이후 주가지수는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금리인상 이후 또 언제 금리를 인상할까, 올해 몇 번의 금리인상이 있을까,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언제 매각하게 될까 등 15일 끝나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의사결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월 중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향후 미국경제에 대해 강력한 낙관론을 내놓은 이후, 금리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이 조정됐다. [그림1]을 보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가 1.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이 25bp씩 이루어진다면 올해 2번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2월 중순 이후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치는 1.5%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금주 모든 날이 아직 불확실하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불확실성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 주

2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3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FOMC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는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어 3월들면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기모드는 이어질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경이로운 감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지가 주목된다. 특히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조정세(BAT)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국경조정세의 이번 예산안내 포함 여부가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국경조정세 도입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적지 않은 파장을 촉발시킬 것이다.

무디스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물리면 달러가치가 25%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6일 기사를 통해 국경조정세가 글로벌 과세 제도에 100여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학 정설이 맞다면 국경조정세 도입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지는 미지수이고 실제 도입을 발표한다고 해도 8월까지 의회 승인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은 불투명하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14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경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 환율 차별화 불가능한 유로존 국가별 금리 차별화 본격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해 브렉시트 투표 전까지 영국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파운드화는 브렉시트의 영향권에 들어선 2015년 7월부터 투표일 직전까지 6.4% 절하됐고, 영국 국채 길트 10년물은 같은 기간 70bp 이상 떨어졌다. 그런데 미국 대선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선거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유로존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잠잠하다. 유로화는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며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21.8bp 오른 상태다.

브렉시트 기간에 영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금리가 하락한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중앙은행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유럽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난해 브렉시트 때와는 다른 듯하다.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유럽 경제가 개선되면서 [그림2]에서처럼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ECB가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3월 9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의 긴박감은 없다고 말하자 유로화는 전일 대비 0.35% 상승하기도 했다. 즉 유럽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보다 개별 국가의 금리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小考) 외국인직접투자 지표로 본 한국의 현주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특히 빠른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런 말을 "전망"이나 "경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차례 그런 결정론에 반박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내가 그런 결정론을 배격하는 이유는 그런 결정론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쓴 글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 구조 변화 등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다른 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본에게 이 문제는 과거지만 한국에게는 현재진행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이다. 또 인구 구조 변화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나라들 중에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 나라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바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개선한다고 이런 저런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표를 봐도 분명 한국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도 있다는 말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아직 저소득국이지만 편의상 포함시켜 정리했다. 각 도표에서 실선은 OECD 평균을 나타낸다.

(보고서) 대통령 탄핵, 국내 경제와 시장 영향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두 가지로 예상된다.

- 우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016년 11월 95.8pt를 기록하여 전월 101.9pt에 비해 6.1pt 급락했다. 기준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11/3 대책)에 따른 심리 위축, 그리고 10월부터 쏟아진 국정농단 이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등이다.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유효하나,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실제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월 소매판매, 내구재 판매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금리와 달러원 환율 등이 대통령 탄핵보다 대외 금융시장 변화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금리와 환율 등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차주에 미국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에 대하여 -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 첨부된 안창호 재판관의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에 관한 보충의견을 참고용으로 저장)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사진 출처: naver.com)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우리 헌정사와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개념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헌법은 이상적인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과 그 시대의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보고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끊기고 당장 교류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대북 교류에 남한이 꾸준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

• ’16년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4억달러, 7.3%↑)하였으며, 북·중 접경지역내 경제협력사업도 지속 (무역협회)
• (북·중무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금지품목(자동차, 항공유, 무연탄, 철광석 등)은 거래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목(생필품 등)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증가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진행

- (중국)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진흥과 대외개방 확대, 포화상태인 대련항의 대체지 물색 등을 위해 동해지역의 새로운 항구(나진항) 확보 등 추진 ⇒ 랴오닝성 연해경제발전계획, 창지투(長吉圖)개발계획 등 접경지역내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 

- (북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 외자유치를 위해 신의주특별행정구(’02.9)와 나선경제무역지대(’91.12) 등 경제특구·개발구 확대 (북한은 현재 5개 경제특구, 21개 경제개발구 지정)

(보고서) 미국 원유재고, 왜 급증했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쌓이는 미국 상업원유 재고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4배 이상 증가한 820만 배럴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다. 미국의 원유재고는 9주 연속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원유재고 급등 추세는 OPEC의 감산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을 확산시키면서 유가를 다시 50달러 수준까지 하락시켰다.

그럼, 미국 원유재고가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

우선, 미국내 원유생산 증가를 들 수 있다. 지난해 7월초 842.8만배럴/일 수준까지 하락했던 미국내 원유생산은 자난주 908.8만배럴/일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지난해 7월초 대비 원유생산이 7.8%(약 64만배럴/일 증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전고점 수준(920만배럴/일)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자만 완만한 생산 회복 추세가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

둘째, 원유 수입도 증가 추세이다. 지난주 원유 수입규모는 815만배럴/일로 그 전주에 비해 56.1만배럴/일 증가했다. 원유수입 규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원유생산 확대와 더불어 원유 수입 증가로 원유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원유 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이다. 계절적 요인이지만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도 원유재고 급증에 일정부문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공급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하면서 원유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 LG경제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인구 구조 변화 전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2008/9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2016년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공포는 급격히 높아졌다.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하나만 놓고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는 결정론적 주장은 너무나 허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게시됐던 과거 글을 참조 바람 ☞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여기는 소개하지 않지만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안에도 소개됐듯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독일은 오히려 경제성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인구 문제든 그 무슨 주제든 한 가지만 놓고 주술사처럼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들이 아니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1)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 : 속도 빠르고 젊은 층 인력 감소 심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나 인구구성 면에서 유럽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09~2012년에 주로 발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다(차트 7 ).

그러나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먼저 나타난다. 유럽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것이 고령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국가는 저출산과 높은 사망률, 젊은 층 인력의 해외유출을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고서) 멀고 먼 브렉시트 협상...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전망과 향후 과제』 자료 중 일부다.)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현황》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말 이전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Article 50 TEU)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메이 총리는 정부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 여부를 두고 이루어진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에서 패소하고, 이후 대법원(Supreme Court) 판결 역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원칙을 표명함.
• 기존에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안을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국 정부는 리스본 50조 발동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유럽연합법안(European Union(Notification for Withdrawal) Bill)」을 의회에 제출함.

(참고) 중국 기업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기업부채 현황: 증가 추이 및 국제 비교》

▶ 중국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GDP대비 96.8% 수준에서 최근(2016년 6월말 기준) 167.6%에 이름.

• 중국의 총부채(정부+가계+기업)는 2016년 6월말 기준 GDP대비 254.9%이며 경제 주체별로는 정부 45.6%, 가계 41.8%, 기업 167.6%를 각각 차지
• 특히 기업부채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0%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여 2016. 6월말 기준 118.8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총부채 규모(조위안): (’08. 12월) → 45.1(’12. 12월)104.8 → (’16. 6월)180.7 

- 기업부채 규모(조위안): (’08. 12월) → 30.7(’12. 12월)72.4 → (’16. 6월)118.8

(참고)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연구원 자료)

《블록체인의 이해와 금융권에서의 활용》

■ 본고에서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기술적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함.

•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일반대중에 개방된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으로서, 모든 참가자들이 과거부터의 모든 거래기록들을 분산하여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시스템임.

■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비대칭키 암호체계(asymmetric key encryption)임.

•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든 참가자에게 한쌍의 개인키(private key, K₁)와 공개키(public key, K₂ ; 일종의 네트워크 주소)를 발행하는데, 개인키는 소유자 본인만이 보관하고(따라서 물리적으로 해킹당할 위험은 존재) 공개키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개됨.
• 현재의 공인인증서(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NPKI) 시스템도 비대칭키 암호체계를 사용함. 즉 개인키(전자인감)는 고객 본인이 보관하고, 공개키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전자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에 등록·보관하다가 금융거래 등에서 고객이 개인키로 서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고객(계좌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인증함.
• K₁과 K₂는 일정한 역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K₁으로 암호화한 문서는 오직 K₂로만 해독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함. 뿐만 아니라 K₂가 공개된 상태에서도 해커가 타인이 보유한 K₁을 계산(복제)하는 것은 현대 컴퓨터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됨.

(보고서) 트럼프보단 연준, 연준보다는 경기가 중요한 환시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부분)

■ 미국 금리인상 경계가 외환시장 화두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긍정적이었다. 66분간의 진중한 모습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합법신분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한 이민정책과 NATO를 지지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강조한 부문은 향후 트럼프식 협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다. 물론 오바마 케어 폐지와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아쉬움을 노출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기 호조가 주요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가 주시한 바와 같이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80%에 육박했다. 국내 달러-원 환율은 연초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10.9원)을 보이며 1,140원대로 안착했다.

(보고서) 중국 전인대에서 전해질 강세장의 향기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전인대에서 전해질 강세장의 향기》

▶ 중국 정책 선회는 중장기 KOSPI Bull market 가능성을 암시. Buy on Dips에 초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3월 양회가 3일 정협과 5일 전인대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양회의 핵심은 전인대 기간 중 있을 리커창 총리의 2016년 업무보고와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심사/비준이다. 2017년 및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성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는 첫 무대인 것이다.

2017년 전인대에서 논의될 경제정책 초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임시변통식 인위적 경기부양 시도가 구체화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Bloomberg가 제공하는 중국 실질 GDP 성장률 Now-casting 예보치는 7.02%다. 작년 전인대 당시 목표했던 6.5~7.0% 성장률 구간을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 일련의 글로벌 수요개선과 중국 매크로의 순환적 회복세를 고려할 경우, 중국 정부가 무리수를 둘 유인은 적다.

둘째,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수사(修辭, rhetoric)는 ‘신중함’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 버블 및 민간 크레딧 환경의 급속한 팽창,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 포커스는 단기 부양책보단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느슨했던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고, 당면한 리스크 환경에 대한 신중한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란 의미다. 이번 양회간 전면적 경기보강 시도의 구체화를 기대했던 투자가에겐, 별달리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쯤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다.

(보고서) 심상치 않은 사드관련 중국내 여론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 중국내 사드관련 검색지수 급증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계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기류이다. 이미 중국내 일부 여론에서 단교에 준하는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사드관련 검색지수는 3월 1일 기준 140,787로 부지 계약 체결 직전인 2월 27일에 비해서는 약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사드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던 8월초에 비해 약 220%가 증가한 것이다.

바이두 사드검색지수가 중국내 여론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내 사드관련 관심이 지난해 8월보다 높아진 것은 분명하며 이에 따른 반한 분위기 역시 악화될 여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한-미 안보수뇌부가 5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드관련 중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한-중간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점은 사드관련 리스크가 상당기간 이슈화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참고) 2월 수출 실적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 자료 가운데 수출 실적 요약 부분이다. 증가율이 높은 것이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부 제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 2017년 2월 수출은 2011년 9월 이후 65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 및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 기록, 2월 수출금액으로도 2012년 2월(463억불) 이후 최대 수출금액 기록(432억불)

○ SSD(60.2%), OLED(34.8%), MCP(45.3%) 등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급증 

○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7개 품목(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평판DP, 일반기계, 컴퓨터)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주력품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시현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

○ 아울러,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호조세가 지속(26.9%)되는 등 신규유망품목 수출 증가도 2월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 2016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원화표시 수출은 4개월, 일평균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하여 수출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보고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 KB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한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토지 기준 0.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언론에서는 관련 통계가 나오면 전년 대비 몇 배 상승했느니 싹쓸이했느니 아우성이다. 경제통계에 있어서 규모나 추세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승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이나 매체가 상승률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제주도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언론 보도만 보면 중국인들이 제주도 토지를 사들인 면적이 여의도의 몇배라거나 몇년 사이 몇배 증가했다거나 하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이런 보도만 보면 마치 제주도를 곧 중국인들이 가지고 갈 것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통계에도 나와 있듯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나는 한국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급증을 걱정하는 것은 연예인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체를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과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당국이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설령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해도 부동산을 소각하고 나갈 수도 없다. 한국은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자본 유입은 더디기만 하다. 인구 정체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는 막아야 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건축물 거래 현황

■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약 0.2%에 불과

(참고) 한국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무디스 논평

(※ 한국 가계부채 추세에 대한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의 최근 논평이다. 요지는 한국 가계부채 증가는 아직은 금융시스템리스크로 보기는 힘들다는 부분이다. 물론 소비에는 악재가 틀림 없다.)

Korea’s Rising Household Debt Poses Downside Risks to Economic Growth

Last Tuesday, the Bank of Korea reported that household debt at the end of 2016 had reached KRW1.3 quadrillion, or 82.9% of GDP, a KRW141.2 trillion increase from the year before and an increase of more than 20 percentage points since 2006. The increase is credit negative for Korea (Aa2 stable) because households’ high leverage raises their vulnerability to falling incomes or rising interest rates and poses downside risks to consumption and growth.

Household credit growth has accelerated since 2014 (see Exhibit 1), propelled by mortgage debt. However, there has been no corresponding rapid increase in property prices. Rather, higher levels of household debt partly reflect rising home-ownership rates amid low interest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