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과 인플레이션 관리의 중요성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감세 정책 등 정부의 세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플레이션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여러 차례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전망 및 관리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도 경제에 좋은 것만도 아니다.

올해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도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예측 실패에 기인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명목 금액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얼마든 1억원은 그냥 1억원이다. 그런데 세출은 인플레이션이 낮든 높든 변함이 없는 반면 세입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