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불균형 및 자산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 보여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 합류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증가 부진으로 저성장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도 소득 및 고용 불평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각국의 신규 투자 수요 증가세가 저조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라는 일정 효과를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고용의 질 악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도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주요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며 OECD의 영문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