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저소득층은 연금 및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 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저성장시대에 저소득층은 실직·퇴직, 질병·사망, 재해 등의 발생 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연금 및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을 모두 포함한 개인연금의 소득분위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1분위의 가입률이 소득 5분위의 약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 응답자의 70%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하고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