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조세지표 비교
가.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 ÷ GDP) × 100■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국가 평균 25.1%(2013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17.9%로 감소하였고, 2014년 18.0%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