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북한 정책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트럼프의 대(對)중국 정책》

▶ ‘힘을 통한 평화 + 거래’라는 대외정책 틀이 대중국 정책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과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경제정책에서 TPP로부터의 철수로 인해 국제경제 질서의 규범 창설자(rule setter) 역할을 포기하였음. 이는 아시아로부터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disengagement from Asia).

• 외교정책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ia Summit Meeting(아시아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결국, 군사력을 강화하여 이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오바마의 재균형(rebalancing)에서 카운터밸런싱(counter-balancing)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미중관계가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아직 대중국 정책의 전체적 윤곽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국방, 국무부 아시아 담당 인선 역시 완료되지 않았음. 향후 대중국 정책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대(對)중국 때리기(offensive realist)일지 아니면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고려한 헷징(hedging)과 관여(engagement)의 연장일지 불분명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