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 반도체 수출 역사 총정리 및 과제

(※ 한국무역협회 부설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의 수출 신화와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요약: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제품으로 여타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데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비하는데도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양적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1∼8월 중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보다 52% 증가한 595억 달러를 기록하여 앞으로 연말까지 월간 80억 달러(최근 3개월 평균)를 유지할 경우 연간 9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매년 15%씩 증가한데다 올 들어 전체 수출의 16%를 담당할 정도로 호조를 보인 결과다. 올해 반도체는 전체 무역흑자액에서 절반 정도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국제수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총 21번에 걸쳐 수출품목 1위 자리에 랭크된 바 있다. 또한 반도체는 ‘Made in Korea’라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반도체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8.3%로 세계 5위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로 범위를 좁히면 27.0%로 뛰어 올라 압도적 1위이다. 비교우위지수(RCA)로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대만 등과 함께 경쟁력이 제고되는 추세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하락하고 있다. 수출경합도(ESI)는 한·중간에 상승하는 반면 한·일, 한·미간에는 각각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중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반도체 수출 신화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을 계속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벨류체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생산 및 수출시장을 확보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반도체가 한국 수출호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인력유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메모리는 물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산관학 협업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