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종합지수의 장기 하강

정부가 오랜 검토 끝에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내용을 발표하자 이런저런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경기가 하강기인데 한국은행은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점,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투입했는데 별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물론 경기 정점 선언을 최대한 미뤄왔다는 점에도 일부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가 장기간 하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외 여건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명 자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경기 순환적 측면과 우리 경제 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 2017년 2/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2017년 말 ~ 2018년 초부터는 글로벌 생산･교역･제조업PMI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경기 순환적 요인)
•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