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2021년 예산안 특징

(※ SK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1) 경기 위축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 2) 경기 부양의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1년 총예산은 555.8조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려 잡았다.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와 SOC 같은 경기 대응 부문에 지출 비중을 높였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전망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구체적 지출 계획 가운데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판 뉴딜에서 시작해 한국판 뉴딜로 끝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이 되며, 1) 데이터 경제(AI, 5G), 2) 비대면 산업 육성, 3) 저탄소/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폭이 기존 전망 대비 크게 확대된다. 그 경로를 보면 현재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수급 우려가 당장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위기 때마다 부각됐던 한국의 매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불확실성과 국가채무 확대는 전세계적 공통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추세가 될 거라 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