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르 바키네르(Onur Bakiner) 시애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겸 기술윤리이니셔티브 디렉터가 집필하고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Governing AI: A Primer』라는 책을 소개한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자본시장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방하며 국내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으나, 직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노력은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맺은 협약에 따라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표면적으로는 OECD 회원국 수준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에서는 꾸준히 한국 재벌 체제의 "지배구조"가 갖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런 지배구조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때 "지배구조"란 governance라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옮겨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얼른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2022년 말 ChatGPT 돌풍 이후 인공지능(AI) 혁신에도 적절한 governance 체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