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 현황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한계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9년 말 현재 2,019개를 기록했던 한계기업의 수는 2012년 말 현재 2,965개로 늘어났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한계기업의 비중도 2009년말 현재 10.2%에서 2012년 말 현재 15.0%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중 기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계기업 비중 역시 2013년중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기업 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한계기업 수가 2012년 말 현재 2,428개로 대기업(537개)에 비해 4.5배 많은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에 있어서도 중소기업(15.2%)이 대기업(14.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2009년 12.5% → 2012년 19.4%)이 제조업(2009년 7.6% → 2012년 9.8%)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조선, 화학, 철강 등의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업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말 현재 부동산·건설업의 한계기업 수가 994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건설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과거(2002~11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기업이 다시 한계기업 상황에 처한 기업”(이하 만성적 한계기업)이 2012년 말 현재 2,257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대부분(76.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계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으나, 한계기업 대비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의 순으로 만성적 한계기업이 많은 가운데 특히 부동산·건설업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 한계기업 누증이 실물·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계기업 누증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계기업이 누증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한계기업은 자체 투자여력이 없음에도 해당 업종 내에 존재함으로써 여타 정상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저해하고 이윤율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해당 업종 전체의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과 업종별 유형자산 증가율 간에 負(-)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당해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한계기업 비중이 제조업 평균 한계기업 비중보다 높은 업종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이 많아질수록 경제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고 고용 위축, 임금 상승 억제 등이 유발됨으로써 가계소득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부가가치 기준 기업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한계기업의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비율(2.0%)은 정상기업(10.4%)의 약 20% 수준임에도 한계기업에 투하된 경제적 자원의 규모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르는 약 250조원(총자산 기준)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 임금소득 증가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입금 100억원 당 고용원 수는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1인당 인건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정상기업이 한계기업보다 약 20%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의 표준편차(2009~12년 중)의 경우 정상기업이 2.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한계기업은 3.9%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누증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2년 말 기준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 규모는 2013년 말 현재 총 85.8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 익스포저의 구성을 보면 대출채권 71.1조원, 지급보증 11.4조원, 회사채·CP 3.3조원 등으로 대출채권이 대부분(83.0%)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외은지점 포함) 55.8조원(대출채권 47.9조원), 비은행금융기관 18.4조원(17.0조원), 기타금융기관 11.6조원(6.2조원) 등이다. 한편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 및 대출채권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의 전체 익스포저 및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0%, 13.7% 수준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기업 규모별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대기업 53.6조원, 중소기업 32.2조원으로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훨씬 큰 상황이다. 업체당 평균 익스포저 규모에 있어서도 대기업(1,025억원)이 중소기업(137억원)을 8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업종별 금융기관 익스포저를 보면 비제조업(53.2조원)이 제조업(32.7조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익스포저가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 건설, 전기전자, 운수, 조선 등 상위 5개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53.6조원으로 상당 부분(62.5%)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28.8조원으로 전체의 33.5%에 달하고 있다.
한계기업 특성별로는 만성적 한계기업(66.4조원), 자본잠식 한계기업(31.1조원)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는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규모가 70.0조원으로 전체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만성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잠식 상태인 한계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7.5조원에 달한다. 만성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별 익스포저를 보면 은행 44.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16.1조원, 기타금융기관 9.4조원 등이며, 만성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잠식인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별 익스포저는 은행 15.6조원, 비은행금융기관 8.2조원, 기타 금융기관 3.6조원 등이다.
한계기업의 부도가 크게 늘어날 경우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국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활용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국내은행(익스포저 54.5조원)의 BIS 자기자본비율 변화를 시산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의 부도율이 1.5배 상승하는 경우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쳐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도율이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2.0배 상승하는 경우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계기업에서 차지하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도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기업 수 대비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대상 선정 기업 비율이 하락(2009년 29.3% →2012년 4.5%)해온 점을 고려하면 그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이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담보력보다 기술력·경쟁력 평가를 기초로 기업의 장래성을 엄밀히 평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우려하여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유예(forbearance lending)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극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정비·확충하여 M&A 등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채권금융기관과 자본시장 간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실채권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 관련 시장도 조속히 육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에 대해 점검하는 등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용보증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한계 중소기업의 수가 2013년 말 현재 427개에 이르고 있는 데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특수은행의 자금공급 규모도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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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감독 실시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07년부터 부채비율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으며 더구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일부 제조업체들을 제외할 경우 여타 부문에서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표는 한국은행이 전수조사를 통해 공표하는 기업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같은 해에 복수의 통계가 있는 경우 단순평균을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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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은 결국 수익성 개선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제조업의 선전을 제외할 경우 비제조업들의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는 한국은행이 전수조사를 통해 공표하는 기업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같은 해에 복수의 통계가 있는 경우 단순평균을 적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