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2

(보고서) 일본 총선 결과는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일본 총선거의 경제정책 영향 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 아베 총리의 중의원(하원) 해산으로 명분이 빈약한 총선거 예정(12/14일)

○ 현 일본 경기의 부진을 이유로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8%→10%)을 `17년 4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동 결정에 대한 민의를 묻는다는 명분 하에 중의원을 해산(11/21일)

○ 증세 연기에 관해 민의를 물을 경우 반대하는 유권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여 선거의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

○ 아베 총리는 승패의 기준을 과반수로 정하고 패배시 퇴진을 표명하였으나, 연립여당의 기존 의석비중이 68%임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인 목표



■ 여당 득표에 따른 주요 시나리오

○ 기존 의석수(326의석) 확보 ⇒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가능
-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고 헌법개정 발의에 요구되는 2/3의석(317)을 상회하는 의석수
- 자민당이 기존 의석수인 295석정도를 획득하는 경우 가능성이 큼
*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자가 중의원 총의석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야당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여서 가능성이 있음
-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되어 여당 내에서도 일부 소극적인 법인세율 인하, 규제 개혁, 농업 개혁 등의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 내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재선되어 향후 4년간 아베 총리가 여당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장기정권이 현실화될 전망
○ 절대안정다수인 266의석 확보 ⇒ 정책 결정 등에 여당내 주장도 배려할 필요
-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각 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국회를 여당 주도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수
- 여당이 동 의석 수준을 크게 상회할수록 아베 총리 주도 하의 정책이 계속될 수 있으나, 동 수준을 힘겹게 획득하는 경우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음
*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16년의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될 가능성
- 아베 총리 퇴진 주장 등 당장 정권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정책 수립과 결정에 여당의 의견을 배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
*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 법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안, 농업협동조합 개혁 법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여당의 주장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
○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238의석)에 미달 ⇒ 아베 총리 퇴진 가능성
-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하여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
*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 합계로 과반수 의석 확보 여부가 승패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으나,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미달시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울 것
- 군사력 강화 등에 소극적인 공명당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
○ 여당 합계가 과반수(238의석)에 미달 ⇒ 정권 교체 가능성
- 현 야당들이 합심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정권교체 가능
- 일부 야당이 현 연립여당에 합세할 경우 자민당 중심의 정권 유지 가능
■ 총선거 결과가 여론조사의 예상대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나타날 경우 아베 총리의 안정적인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져 아베노믹스 추진이 강화될 전망

○ 여당이 절대안정다수인 266의석을 확보할 경우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 재선출되어 2018년까지 일본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
- 최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의석 내외를 확보하여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향후 주요 정치일정으로는 ▲`15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 ▲`15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16년 7월 참의원 임기 만료 ▲`18년 12월 중의원 임기 만료 등
- 동 의석수를 확보하면 아베노믹스가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일본금융시장에서 엔약세와 주가상승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큼
* 특히 현 엔약세는 미일간 금융정책기조 차이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가 과거와 달리 무역수지 적자 및 마이너스 실질금리 등 구조적으로 변화된 점도 영향
○ 결과적으로 여당이 획득하는 의석수가 적을수록 일본의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지향적이 되기 쉬우며, 획득 의석수가 많을수록 안정된 정권기반 하에서 중장기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될 전망


- 여당의 획득 의석수가 적을수록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회보장비 삭감 연기 ▲부작용 억제를 위한 급격한 엔약세 견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짐
- 한편 여당의 획득 의석수가 많을수록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의 명분이 약해져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용이해질 전망
* 여당이 크게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가 경제정책보다 개헌 추진 등 정치외교적 주제로 주된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음
○ 선거 결과는 야당간의 협조 여부, 부동표의 향방, 투표율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지난 `12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크게 승리한 데에는 정당의 난립으로 선거구에서 야당들이 각각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워 야당 지지표가 분산되었던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
- 이번 총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호의적인 인물이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
* 지난 10월말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는 9명 정책위원의 5대 4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었으며, 내년 3월과 6월에 찬성 및 반대를 표명했던 위원 한명씩이 임기 만료 예정
* 일본은행 정책위원은 국회동의가 필요한 인사로서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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