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환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2008~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라는 워낙 큰 지정학적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정부와 집권당의 국정 장악력이 유례없이 견고해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고환율과 고금리를 국가적 위기의 징후로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며, 사실은 한국 경제 성공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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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blog.naver.com/livenews101) |
하지만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성공의 대가라기보다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으나, 이후 구조개혁 과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로 미루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인구절벽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이후 수많은 대책이 발표되고 수백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사이 수많은 대학교수들이 정부 용역을 수주해 돈을 받아 갔고,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조직의 감투를 쓰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
또 하나의 예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된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 과제 역시 수많은 논문과 연구, 위원회, 법안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금전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취한 세력들만 득을 본 셈이다.
재정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에서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곤 하지만, 사실 방만한 재정 운영은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재정 지출로 메운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후 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너무도 태연하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차입을 시행해 왔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상황에서는 그 돈을 선거 직전 현금성 지원 형태로 소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정권을 내놓을 각오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한국에서는 너무도 태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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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명목환율과 실질실효환율 추이. 원화 실질 가치는 2018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단기적인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어쩌면 구조개혁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한국에 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
이에 관한 내 생각을 정리한 코리아헤럴드 칼럼이 오늘 발간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경제 지표와 반도체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해 이례적
- 원화 약세는 수입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 기업 생산비용 증가, 투자 위축, 환차손 위험 등을 초래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는 국가 경제에 관한 신뢰 저하, 자본 유출 가속, 인플레이션·금리 상승 유발 가능성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자 발언이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과 신뢰성 제공이 필수적이며, 안일한 낙관론은 투자자 불안을 키울 위험
- 원화 약세를 성공 신호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일관된 정책과 현실적 평가로 시장 신뢰를 유지해야 함
▶ 코리아헤럴드 칼럼 보기: When weak won meets strong 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