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보고서) 미국 의회 재정 갈등 다시 수면 위로

(※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미국 의회의 재정갈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재정갈등의 현안

■ 재정수지적자 축소 방안에 대한 견해가 상이

○ 양당은 2011년「예산조정법(BCA: Budget Control Act)」에서의 강제세출삭감(sequestration) 폐지에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감축 방안에는 이견
- 201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과 민주당에서는 재정수지적자 축소 방안으로 부유층의 자본이득세 과세 등 증세를 제안
- 이외에도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예산안에 포함
- 반면 공화당은 증세보다는 비국방비 예산의 세출 축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에 적용되는 의료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장기 재정건전성에서도 양당의 목표수준에 차이가 존재
- 양당 모두 점진적으로 재정수지적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은 동일하지만, 공화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보다 중시하면서 2024년 재정수지흑자 전환을 목표


※ 향후 전망과 과제

■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채상한 증액이 과제

○ 정부부채상한 설정 결과에 따라 채무불이행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
- 2014년 2월「정부부채상한잠정연장법(Temporary Debt Limit Extension Act)」에 의해 정부부채 한도는 2015년 3월 15일까지 적용이 유예
- 2015년 1월말 미국의 정부부채는 18조437억 달러로, 2013년 5월 입법화된 상한규모(16조6990억 달러)를 상회
- 이에 따라 3월 15일까지 정부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마련하는 것이 요구
- CBO에 의하면, 의회가 정부부채한도 적용 유예에 합의하더라도, 10월 1일부터 재무부가 연방정부 자금을 더 이상 차입할 여지가 없어 부채상한의 상향 조정이 필요
○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201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발판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여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을 소지


■ 기본적으로 장기 재정건전성 목표에 대한 양당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

○ 재정수지적자를 축소한다는 재정규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적자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부재
- 재정수지적자 우려가 고조되었던 2010~11년에는 향후 10년간 4~5조 달러의 재정수지적자 축소라는 초당파적 목표수준이 존재
- 1980년대 쌍둥이 적자 해소에는 정치적 합의가 결정적 역할
■ 민주당 진보진영의 움직임도 예산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

○ 중간 선거 이후 민주당 내에서 경제에 정부개입을 중시하는 진보(liberal) 계열의 위상이 강화되어, 공화당과의 정치적 협상에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
- 2015회계연도 예산 심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을 민주당 진보진영 의원들이 반대
-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의 협상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진보진영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재정갈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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